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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2027년까지 20% 줄이기...부동산중개소도 힘 보탠다

정부 기본계획 지역업소도 활용

취업 지원·방문의료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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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위험군이 전체 인구의 3%이고 1인 가구만 보면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위험군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 고독사를 2027년까지 20% 줄이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18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독사 건수는 2017년 2412건에서 2021년 3378건으로 늘었고, 위험군은 전채 인구의 3%(152만5000명) 1인 가구의 21.3%에 달했다. 특히 고독사 위험은 70대 이상 고령층(16.2%)보다 50대 중장년층(33.9%)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꼴인 고독사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내는 일부터 강화한다.

이·통·반장 등 지역 주민이나 부동산중개업소와 같은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다세대 주택, 고시원 밀집 지역 등 고독사 취약지역 발굴 조사를 시행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을 개발하고 위험 정도를 판단할 체크리스트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찾아낸 고독사 위험군에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모임을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 지원과 응급상황 감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도 활용한다. 청년의 경우 고독사 중 자살 비율(20대 56.6%, 30대 40.2%)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10→2년)하고 취업 지원에 주력한다.

2021년 고독사의 58.6%를 차지한 중·장년층에 대해선 만성질환 관리와 더불어 일상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병원 동행, 정서 지원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마련한다. 노인 위험군을 대상으로는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노인들 간 상호돌봄을 위한 노노케어, 사전 장례 지원 등을 시행한다. 또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고독사 예방의 날’(가칭) 지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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