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연장... 의료수가 곧 확정

코로나 단계 하향돼 근거 사라져

당정, 제도화 전까지 임시 운영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1일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법적 근거가 사라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결정하고 세부 내용 마련 전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안에 비대면 진료 의료 수가를 확정한다.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시 의원은 ‘시범사업 관리료’ 만큼의 수입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받게 된다. 관리료는 코로나19 유행시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했던 ‘전화상담 관리료’처럼 일반진료비의 30% 안팎 가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전화상담 관리료’에는 환자 부담금이 없었지만, 앞으로의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지만,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부는 수가 산정 방식을 정하고 건정심에는 보고만 하게 된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료기관의) 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다. 환자 확인, 진료 기록, 기록 제출 등의 필요를 감안해 더 높게 (수가를) 드리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 특례를 인정받았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이 허용됐다. 지난 1월 말 기준 약 3년 동안 비대면 진료가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3661만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코로나19 재택치료 건수를 제외해도 736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있었다.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해 상담과 처방이 진행됐고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발급돼 왔다.

이전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 복지부는 시범사업 전환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시범사업 실시 전까지 논의를 거쳐 대상환자 허용 범위, 실시기관, 실행방식,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등을 최종 확정한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