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 책임 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내 “행정당국의 소극적 행정으로 안타까운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 스쿨존 사고 부실 대응 감사를 즉각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영도구 청동초 스쿨존 사고 이후 지난 5월 행정당국이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또다시 스쿨존 사고가 터졌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먼저 “경찰이 스쿨존임에도 아이의 안전보다 차량을 우선시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부산 북구 백산초등학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도로 정체를 줄이기 위한 점멸등 신호등이 꼽히기 때문이다. 점멸신호를 포함한 각 도로의 신호 운용 방식은 부산경찰청이 결정한다.

참여연대는 또 “시는 지난달 전수조사를 시행했지만, 무려 15개 학교의 스쿨존이 빠져있었다. 조사 결과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은 북구의 고위험 지역(4곳)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제 퇴근하던 교사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수백억 원씩 들이면서도 스쿨존 투입 예산은 100억여 원에 불과하다”며 “계속되는 스쿨존 참사에도 예산 편성·집행을 하지 않는 시가 참사의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북구청에 대해서도 “주민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스쿨존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 북구 스쿨존 사고는 신속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시 북구청 경찰청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이 빚어낸 인재이자 참사”라며 “행정 당국은 스쿨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스쿨존과 관련된 정책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고 발생지인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의 백산초등학교 인근 삼거리. 북부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