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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범 총 32명 검거…피해액 428억 집계

범죄수익 108억 추징보전

피해자 결정 신청 법률상담

시,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

  • 김현주 기자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7-27 18: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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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등지에서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154억 원을 빼돌린 일당 등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3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액은 무려 400억 원을 넘는다.

27일 부산경찰청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자본·갭투자’를 이용한 오피스텔 174채로 세입자의 돈을 가로챈 A(42) 씨를 비롯해 전세사기 관련 피의자 3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서 세입자들이 당한 피해 규모는 무려 428억 원에 달한다.

A 씨는 지난 2월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64채 세입자의 전세금을 빼돌리는(국제신문 지난 2월 9일 자 1면 보도 등) 등 부산 곳곳에서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154억 원을 들고 잠적했다. A 씨는 속칭 ‘바지 임대인’ B(31) 씨를 앞세워 깡통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여 세입자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가담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 6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209억 원 상당의 대출사기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B 씨 등 7명을 범죄집단조직죄와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B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부산시청 내 마련된 전세피해지원 전담팀. 국제신문DB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서면 전세사기 일당의 조직적 사기 구조를 파악하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10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재산은 판결 확정 전까지 임의로 처분이 불가능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피해 회복에 사용된다. 추가로 4억 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보전을 진행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316명을 추가 인정했다. 부산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전세피해 임차인의 법률·심리 상담과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부산도시공사와 시청으로 전세피해지원 관련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원화했다.김현주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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