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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에 부당대출까지…부동산 컨설팅조직이 주도

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2제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8-22 18:53:2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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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명의자’ 앞세워 사기 행각
- 허위 임차인 등 동원 은행 속여
- 조직원 등 121명 무더기 적발

전세사기로 10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부동산 컨설팅 조직원 등 12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속칭 ‘동시진행에 의한 깡통전세’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허위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속칭 ‘동시진행에 의한 깡통전세’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22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1년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빌라와 오피스텔 매물에 대해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식으로 122억 원 상당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 컨설팅 조직원 8명과 공인중개사 등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바지 명의자 모집책인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32차례에 걸쳐 전세대출금 57억 원 상당을 챙긴 사기 조직원 19명 등 65명을 검거하고 전세대출 명의자 모집책인 50대 B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1년부터 매물로 나온 빌라·다세대 주택 집주인에게 대신 매매해 주겠다고 접근한 이후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사회초년생이나 해당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매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집의 명의를 ‘바지 명의자’에게 떠넘기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부동산 명의는 대부분 신용불량자인 바지 명의자로 바뀌게 돼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고, 일부 임차인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전체를 돌려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확인된 피해자는 53명이고, 범행에는 공인중개사 3명과 중개보조원 14명을 비롯해 분양업체 관계자 6명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많게는 한번에 최대 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B 씨 일당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깡통 아파트나 분양사고로 신탁회사 소유가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이전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임차인을 구한 뒤 전세보증금을 받아 지불하기로 약정했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동원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았다. 부산 기초 수급자 등 명의를 이용했고, 모두 32회에 걸쳐 57억 원을 챙겼다.

임대인은 매수 자금도 없으면서 명의를 빌려줬고, 임차인도 전세 거주 의사가 없으면서 명의를 제공했다. 대출이 이뤄지면 매매·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됐고, 이후 각자의 수수료와 잔금 지급 등이 이뤄졌다. B 씨 일당에게 명의를 제공한 사람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 23명으로 모두 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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