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市, 사유지 매입 대신 사용료 지불…‘준공원제’ 95곳 도입 추진

공원 조성 토지 확보 대안은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9-11 19:25:03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원을 조성하는 데 가장 큰 난관은 사유지 매입이다.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쉽지 않고, 강제 매입에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른다. 이런 가운데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로 매입 시계는 빨라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해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러한 도시공원 일몰제 등을 감안해 부산의 30개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약 180만㎡(약 3500필지) 에 대해 5924억 원을 투입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대공원 등 12곳(71만7000㎡)에 대해 2642억 규모 보상을 끝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미리 토지를 확보해 이후 매입하는 방식의 토지비축사업으로 황령산유원지 등 8곳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시는 당장 보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일종의 ‘사용료’를 내고 사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준공원제’라는 개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사유지를 관리하고 시민에 개방하되,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소유주 이해관계에 따라 갑자기 사용이 어렵게 되거나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불편을 막을 수 있고, 소유주 입장에서도 도시공원으로 결정되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하다. 준공원제가 적용되는 공원부지 대부분이 산지라 당장 활용하기도 어렵고, 개인적 여력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은 만큼 원활한 토지 확충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약수터나 등산로의 상당부분은 사유지다. 때문에 운동시설 하나 설치하는 데도 각종 분쟁이 일기도 한다. 합법적으로 소유주와 정당한 협의와 보상을 거치는 제도 보완을 해나가려 한다”며 “도심 속 산지 95곳을 추렸고, 시민이 이용할 만한 휴식 공간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포장마차촌 ‘아름다운 이별’…80년 명물 역사속으로
  2. 2롯데, 4성급 호텔 ‘L7 해운대’ 오픈
  3. 3납치된 유튜버 車 트렁크 속 방송 “좁아서 근육통 왔죠”
  4. 4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市 미래유산 지정 취소 우려
  5. 5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6. 6“평생 현역이란 자세가 핵심 노후자산…부동산 올인 마세요”
  7. 7[근교산&그너머] <1385> 전남 광양 가야산
  8. 8[단독] 영화숙·재생원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9. 9디지털치료제 부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10. 10외국인 전용 지역화폐 ‘부산페이’ 전국 첫 출시
  1. 1“수출입·중기銀도 이전을” 이성권 부산금융거점화法 발의
  2. 2아빠 출산휴가 10→20일…男 육아휴직률 50% 목표
  3. 3“한동훈, 주말께 與대표 출마 선언”
  4. 4개혁신당, 21일 부산서 현장 최고위 연다
  5. 5김도읍 "보훈급여 포기하는 일 없도록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6. 6정동만 1호 법안 '고준위 특별법' 발의
  7. 7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8. 8부산시 16조9623억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9. 9與 ‘최고령 초선’ 김대식, 초선 같지 않은 광폭행보
  10. 10박찬대 '법사·운영위원장 1년씩' 與 제안에 "말도 안되는 소리"
  1. 1롯데, 4성급 호텔 ‘L7 해운대’ 오픈
  2. 2디지털치료제 부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3. 3외국인 전용 지역화폐 ‘부산페이’ 전국 첫 출시
  4. 4“연결법인 동시 세무조사로 지역기업 부담 덜어주겠다”
  5. 5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휴급여’ 최대 월 150만→250만 원
  6. 6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한 달 만에 90명 늘어
  7. 7대한항공, 부산~상하이 항공노선 재개
  8. 8SK이노베이션-SK E&S 합병설 후끈…SK계열사 재편 시동
  9. 9국토부, “수입 일본 자동차 제작 결함 여부 살피겠다”
  10. 10AWS "생성형 AI 시대, 이중보안 필수"
  1. 1해운대 포장마차촌 ‘아름다운 이별’…80년 명물 역사속으로
  2. 2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市 미래유산 지정 취소 우려
  3. 3“평생 현역이란 자세가 핵심 노후자산…부동산 올인 마세요”
  4. 4[단독] 영화숙·재생원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5. 5부산 작년 대중교통수송분담률 44%…역대 최고치
  6. 6포럼 2시간 전부터 가득 메운 좌석, 유현웅 대표 깜짝 마술공연도 선봬
  7. 7檢, 공탁금 횡령 전 부산지법 직원 징역 20년 구형
  8. 8확실한 ‘내 것’을 만드는 노력, 인생 2막 성공 열쇠
  9. 9“사실상 각자도생 시대, 장점 활용할 분야 찾길” 경험자가 전하는 조언
  10. 10의협 ‘무기한 휴진’ 의료계 내분…공정위, 동참 강요 조사
  1. 1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2. 2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3. 3대 이은 골잔치, 포르투갈 콘세이상 가문의 영광
  4. 4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5. 5미국 스미스 여자 배영 100m 세계신기록
  6. 6부산 아이파크 홈구장 구덕운동장 이전
  7. 7소년체전 부산 유일 2관왕…올림픽·세계선수권 도전
  8. 8당구여제 김가영 LPBA 64강 탈락 이변
  9. 9보스턴 16년 만에 우승, NBA 새 역사 썼다
  10. 10양산시 한 유통업체 대표, 이틀 연속 골프 '홀인원'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불화로 자해·심각한 분리불안 도움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