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진찰·처치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요양 급여비를 부당하게 빼내 간 병원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공개한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조사 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400여 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 등이다.
건보공단은 사전 점검 차원에서 실시한 일부 의료기관 표본 조사에서 대상 의료기관이 모두 부당 청구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사 확대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 3월 28일까지 약 6개월 동안 1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진료 내용을 점검했는데, 12곳 모두 부당 청구한 것이 확인됐다. 부당청구액은 모두 9억5300만 원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허위 청구 ▷비대면 진료 시 환자와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 청구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급여로 허위 청구 등의 사례가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 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 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 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