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더 내야 한다면서 ‘얼마냐’는 빠져…국회에 떠넘긴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 주요쟁점 수치 빠져 맹탕…총선 이후로 논의 미뤄질 전망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10-29 20:33:0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인상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수치 없이 방향성만 제시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안은 결국 실현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계획을 전달받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했지만 얼마나 높아져야 한다는 식의 목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한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계속 검토한다”고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특정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수치가 빠지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원래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활동 기한을 내년 5월로 재차 미룬 상태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에도 활동 기한을 4월 말에서 이달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이대로 내년 4월 10일 총선대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개혁안 추진은 또 한번 미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에게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는 개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합의안 도출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 불식을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식이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기준 지급액을 30만 원에서 국정과제에서 명시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63세인 지급개시 연령과 관련해선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3. 3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5. 5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6. 6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7. 7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8. 8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9. 9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10. 10‘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1. 1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2. 2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3. 3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4. 4한 “수평적 당정” 나 “당정 균형” 원 “尹과 원팀” 출마 일성
  5. 5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6. 6‘채상병 특검법’ 野 내달초 본회의 처리 방침(종합)
  7. 7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8. 8‘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9. 9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10. 10"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3. 3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4. 4‘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5. 5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6. 6CES 부산통합관, 내년 덩치 키운다
  7. 7김형균 부산TP 원장, ‘2+1 임기’ 뒤 첫 연임
  8. 8MZ 입맛 잡은 롯데칠성 ‘크러시’
  9. 9“김산업 고도화 정부의 더 많은 지원 필요”
  10. 10‘그냥 쉰 청년’ 40만 육박…한계 드러난 취업지원 맞춤정책
  1. 1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2. 2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3. 3[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4. 4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5. 5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6. 6다문화가정도 저출산…미취학아동 감소 전망
  7. 7“결혼하면 전세금까지 쏩니다” 중매 팔 걷은 사하구 파격제안
  8. 8전세사기범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9. 9올 6월 폭염일수 2.4일…제일 더웠던 2018년 제쳐
  10. 10업주, 기계 끼어 숨진 직원 안전 소홀 책임…2심도 집행유예 2년
  1. 1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2. 2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3. 3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4. 4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5. 5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6. 6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7. 7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8. 8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9. 9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10. 10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