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사업 근거·타당성 부족
- 건보 악영향 우려” 재협의 통보
- 서울·충남 동일 사업 이미 시행
- 지역선 “납득하기 어려워” 반발

부산 사하구가 추진하는 탈모 치료지원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산 사하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 사하구는 최근 탈모 치료지원 사업이 복지부로부터 ‘재협의’를 통보받았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하구는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9~34세 청년이 병원에서 탈모 진단을 받을 시 치료제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5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도 제정됐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을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층으로 한정하는 것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탈모는 전 연령에 걸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층에만 지원할 근거가 빈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탈모 치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지자체의 협의 요청이 많아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추후 급여로 전환될 수 있고, 이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서울 성동구·충남 보령시)는 문제없이 복지부와 협의가 끝났다. 똑같은 사업의 명운이 불과 1년 사이에 갈린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청년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소년 시기 탈모를 진단받은 이모(24·여·사하구 다대동) 씨는 “청년 탈모인들이 겪는 자존감 문제와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탈모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사회초년생들이 비용을 감당하기 부담스럽다”며 “이미 청년에게 탈모 치료 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역이 있는데 왜 그들은 괜찮고 다른 지자체는 안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복지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항목의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고 해도, 해당 항목이 반드시 급여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려면 사회적 요구뿐만 아니라 의학적 타당성이나 경제성 등의 기준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탈모 치료지원 사업의 최종 협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