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물살 속 노사정 대화방식 숙제
정부가 13일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현행 주 52시간 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만 내놓은 채 ‘노사정 대화’ 등을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는데, 노사정 대화 방식이나 일정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도운 대변인은 “근로 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국노총이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제도를 놓고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3월 주 52시간제 완화 방침이 발표됐을 때도 노동계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반발했지만, 경영계는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환영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양효열 근로복지관장은 “일부 업종은 상황에 따라 유연 근무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도 노동계에는 주 52시간제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은데, 현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유연화 방안부터 고민한다면 장시간 노동 문제는 더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던 한국노총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했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령자 계속고용 등의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계속고용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