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중 74% 시·종점 구분 미흡
- 16곳엔 노상 주차장 199면 둬
- 올해·내년 20억 들여 시정 추진
부실하게 관리되던 부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부산시 감사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스쿨존 내 노면주차장을 방치하는가 하면, 추락 위험 구간에 보행자 방호용 안전펜스를 세우지 않는 등 통학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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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 내 추락 위험지역에 보행자 방호용 안전펜스가 아닌 메시형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메시형은 볼트나 너트가 풀리면 추락을 방지하기 어려워 위험하다. 부산시 제공 |
시 감사위원회는 통학로 주변 안전관리실태 감찰 결과 2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1~4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지역 스쿨존 306곳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전체 306개 스쿨존 가운데 228곳(74.5%)에서 스쿨존 시·종점 관리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종점 표지가 실제 스쿨존 구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점표지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또 스쿨존으로 지정되면 기존 노상주차장을 곧바로 폐지해야 하지만, 16개 스쿨존에는 총 199면의 노상주차장이 남아 있어 교통사고 위험을 키웠다.
차량 진출입로와 통학로 관리를 미흡하게 한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에는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주·정차 금지시설에 볼라드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주·정차 단속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사상·남·해운대·기장·금정 5개 지역에는 횡단보도와 볼라드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죽은 채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지 않는 등 통학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 외에도 스쿨존 내 공사 현장이 있지만 안전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도로 경사로 인해 길 밖으로 추락 위험이 큰 장소(높이 5~10ｍ 단차가 있는 곳)에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행자 방호용 안전펜스 대신 경계 구분 역할에 그치는 약한 메시형 울타리를 세워 둔 사례도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스쿨존의 실제 상황과 시의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 8억여 원을 반영하고 내년에 약 12억 원을 들일 계획”이라며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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