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뒤 5년간 197억 소요 추정
- 의회 “고비용 대비 방향성 모호”
- 기존 구 수행 사업과 유사 지적
- 구 “문화자원 연계 플랫폼 될 것”
부산 남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구의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인다. 구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사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문화재단 설립에 나섰지만 구의회에서는 “빠듯한 재정 상황에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시설에 예산을 들일 이유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완료된 부산연구원의 부산남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설립대안이 0.711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평점이 0.5 이상이면 ‘타당성 있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타당성 검토에서는 문화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복리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문화재단 설립은 남구가 지난해 첫 역점 사업으로 추진(국제신문 지난해 1월 5일 자 6면 보도)한 것이다.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며 구내 다양한 문화 기관을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구는 재단 출범을 위해 5년간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단 설립 이후의 비용 마련이다. 이번 타당성 검토에서도 기관 설립 향후 5년간의 소요재원이 197억여 원, 연평균 39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게다가 재단을 운영하면 5년간 26억9300만 원, 연평균 5억38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담겼다. 여기에 타당성 검토에서 언급된 핵심 콘텐츠 대부분이 구의 수행 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단이 운영·관리할 세부 사업은 담당부서가 오랫동안 전담해온 ▷구립 합창단 ▷유엔평화축제·남구반딧불이 축제 ▷남구문화사랑방(동아리) 운영 등이어서 신규 영역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사업 내용에 관광 분야까지 포함되며 문화재단의 성격이 모호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단에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우암동 소막마을 운영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협의체 회의 등의 업무까지 맡기겠다는 게 구의 구상이다. 남구의회 박구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용 대비 수익만 따져도 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어렵다. 구청장 공약 이행을 위해 고비용의 지출이 동반되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재단의 사업방향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구 김미선 문화예술과장은 “이기대 예술공원 등 앞으로 생기는 새 시설과 기존 문화시설을 한 데 통합 관리할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양해진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면서 남구만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단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에서는 금정구(2016년)와 부산진구(2020년)가 문화재단을 운영한다. 남구는 2022년 시설관리사업소를 없애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