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엄포에도 더 늘어난 임금체불…누적 1조3700억 올해 또 최대 전망

6월 전국 첫 1조 돌파 후 증가세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  |   입력 : 2024-10-22 19:01:52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작년 2분기比 33.7% 늘어
- 누적액 583억… 피해자 8242명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조짐을 보인다. 정부가 상습 체불업주를 구속수사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지만 올 상반기 전국 체불액은 역대 1조 원을 처음으로 넘겼다.

22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산지역 누적 임금체불액은 583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 누적 임금체불액인 436억 원에 비해 3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자 수도 7008명에서 8242명으로 급증했다. 전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 원을 기록하며 올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동기간 누적 임금체불 금액 8232억 원 대비 26.8% 증가한 수치다. 이후로도 임금체불 피해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 8월까지 전국 누적 체불액은 1조3700억 원, 피해자는 19만6000명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당국의 엄포에도 불구, 체불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누적 체불액이 역대 최대치인 1조7845억 원에 달하자 고의·상습 체불 업체를 대상으로 재감독을 진행하고, 사법 처리도 강행하겠다고 밝히며 엄정한 법 적용을 선포했다. 부산노동청도 이에 맞춰 임금체불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특히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종을 규정하고,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의 ‘불가피한 사정’보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생계’를 우선한, 당국의 고강도 엄벌이 있어야 체불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법률사무소 열림의 조성우 대표변호사는 “임금체불은 형사적 책임을 넘어 노동자들의 생계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임금절도 내지는 임금사기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경제적으로 고강도 제재를 가해야 하고, 무엇보다 법원이 중형 선고 등으로 임금체불에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성대 김종한(경제금융물류학부) 교수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 사안이다. 임금체불이 고착화된다면 지역 경제에도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오늘날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의 경영난, 불경기, 물가 상승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소규모 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산의 산업 구조상 특징을 분석해 체불임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최계락문학상 시상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