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웠다가 버린 지갑에 현금 50만 원이 없었다고 주장하던 50대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국제신문DB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부산 영도구 한 도로에서 B 씨가 분실한 지갑을 주워놓고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의 지갑에는 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었는데 A 씨는 지갑에 혐금이 없었고, 귀가하던 중에 지갑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주변 CCTV 자료와 A 씨의 행적 등을 토대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가 지갑을 잃어버리기 전에 지인들이 지갑에 다수의 현금이 든 것을 봤다고 진술했고, 그 지갑을 길에 떨어뜨린 후 A 씨 외에 지갑에 접근한 사람이 없었던 점, A 씨가 지목한 장소를 비춘 CCTV에 지갑을 버리는 장면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사 판사는 “지갑 안에 돈이 들어있을 경우 이를 가질 의사로 지갑을 주운 다음 상당히 떨어진 장소로 이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배 아래 뒀기에 횡령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사기죄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이번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