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투자하면 최대 연 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십억을 편취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24회에 걸쳐 총 29억345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만든 채팅방에서 투자전문가로 소개하면서 “코인에 투자하면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주고, 연 30~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B씨를 현혹했다. 이후 B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한 뒤 더 많은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는 코인 투자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봤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편취금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B씨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이자 지급에 사용하면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명목상 편취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