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연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향후 공개 재판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3 내란 재판 비공개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으나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신모씨에 대해 예정돼 있었으나 앞서 정성욱 정보사 대령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로써 해당 재판의 비공개 회차는 3월 27일 이후 총 5차례에 달했다.

재판부가 이날 비공개 재판을 알리며 방청객 퇴정을 요청하자, 참여연대 관계자가 방청석에서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다”며 의견서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안 그래도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증인신문 끝나고 말씀드리려 했다”며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 재판부도 검찰과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국민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비공개로) 하는데, 자꾸 논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우선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치면서 “(재판을) 그냥 다 차단해 버리니까 외부에서 오해가 있다”며 “소속, 성명, 부대 위치 등 중요한 부분은 비공개 재판에서 물어보다가 공개로 전환하고, 혹시 또 신문 중에 군사기밀 관련 내용이 나오면 끝날 때쯤 다시 비공개 전환해서 말씀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검찰은 “정보사의 경우 전부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당분간 정보사 소속 증인이 없기 때문에 공개 재판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외부 압력에 떠밀린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재판이 다시 공개되면 취재진과 외부 단체가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들을 압박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 변호인은 “언론에서 마치 저희가 비공개를 신청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장막 속에 가려진 채 진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하고 압력처럼 다가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는 근본적으로 피고인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은 “재판 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건 사실상 법정에 들어와서 사실왜곡, 증인 및 피고인 압박, 재판부 압박하겠다는 의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며 “수사도 그렇게 이뤄졌다. 공익적이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도 맞지 않아 다시 생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조건 공개나 비공개란 말씀이 아니라 군사 증인의 증인 적격과 관련해 문제되면 비공개, 승낙받으면 공개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 신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마무리한 뒤에는 우선 증인신문은 공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날 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재판 비공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