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의원에게 항소심도 같은 형을 내렸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두고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씨에게도 1심처럼 특경법상 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 사기 혐의를 두고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또 유사 사례와 달리 이 사건만 선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의 해명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당시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고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으며,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적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로 등록할 때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인 31억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