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특검 ‘건진’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9일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 보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 등을 조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9시 25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도록 규정됐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는다. 내란특검은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한 전 총리를 내란의 핵심 공범으로 간주한다. 실제 그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려 처음 불렀던 국무위원 6명 중 한 사람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 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전 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그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