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사진)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 구속기소 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공범이라는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은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런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