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원룸 폭행 사망 사건’(국제신문 지난 5월 22일 자 8면 등 보도)의 피의자가 징역 1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경남 거제 원룸 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가 징역 1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직후 교제폭력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국제신문 DB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8시27분 전 여차친구인 B 씨가 거주 중인 거제 한 원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침입,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헤어지자는 B 씨의 요구 등에 화풀이를 하기 위해 10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10일 만에 머리 손상 합병증인 전심연증반응증후군으로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가격 부위 방법과 횟수, 상해 지속 시간, 진단명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 측과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선고 직후 경남지역 여성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는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교제폭력처벌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