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단순 유지·관리를 넘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발생시켜 특별 회계로 운영하는 방식의 공공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가야테마파크 2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김해시 제공.

14일 김해시에 따르면 현재 8%대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2050년까지 40%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 에너지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5년간 시비 총 97억 원을 조성하게 되며 내년에는 국도비 포함 43억 원을 운영하게 된다. 김해시는 향후 10년간 태양광 발전소 수익이 기존 설치 90억 원, 신규 45억 원 등 총 1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이원화된 관리부서를 전략산업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체계적인 유지관리 한계 및 동일 업무에 대한 부서별 행정력 낭비, 공공부지에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태양광 모듈 설치로 인해 집단민원 발생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내년부터 공공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과 2027년 1MW씩 총 2MW 규모의 신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통해 매년 설치투자비 12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상지는 삼계정수장, 가야테마파크 1주차장, 명동정수장이 검토되고 있다.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특별회계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강원도, 충북 진천, 경남 함양 등 세 곳에 불과한데다 대체로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 그치고 있다. 반면 김해시는 직접 투자를 진행하여 여기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 수익을 다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방식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신재생에너지를 하나의 체계로 묶으면서 행정 효율과 함께 수익성도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회계 도입은 단순한 재정 장치가 아닌, 김해형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