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의 변호사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이 14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유해달라는 변호인 요청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망한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을 관계 법령에 따라 거부했다”며 “(신문조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 위임 관계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령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론 내리고 전날 박 변호사 측에 거부 처분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언급한 법령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다. 이에 따르면 수사·기소·공소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A씨가 연루된 의혹 규명 작업이 한창인 터라 신문조서 내용이 공개되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특검팀은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 변호사가 적법한 변호인 신분을 갖췄는지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만큼 변호의 대상이 사라져 박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도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다.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 위임 관계가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 등으로 종료된다’는 민법 690조를 준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유족이 변호인을 따로 선임해 열람을 신청하면 A씨 신문조서 공개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유족 측이 신청하면 진지하게 신문조서 공개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아직 유족 측이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전해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