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지원을 위해 경남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양산시 옴부즈만(위원장 한상철)’이 상근제도를 도입한 이후 민원 처리 성과가 크게 향상되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양산시 옴부즈만이 동면 석산리 양산천 현장에 나가 침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양산시 제공.

19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양산시 옴부즈만은 2015년 비상근 무보수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제1기가 출범했다. 하지만 이후 9년간 총 521건의 민원을 접수했지만 옴부즈만 심의를 거친 민원은 6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단순민원이어서 해당 부서에 이첩했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처리건은 0건이었다.

이러다 보니 당초 일반 민원과는 달리 지방정부의 행정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할 중간 역할을 기대했지만 심의 실적이 저조하면서 옴부즈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양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상근 옴부즈만을 도입, 지역의 치안과 현안에 많은 경험을 가진 한상철 전 양산경찰서장을 위촉하고, 기존 3명이던 비상근 위원도 5명으로 확대하면서 변화를 꾀했다.

그 결과 올해 9월말 기준 접수된 민원 총 74건 중 의견표명 9건, 개선권고 1건 등 총 10건을 옴부즈만이 직접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매년 한두 차례 열리던 옴부즈만 회의도 올해는 벌써 8회나 열렸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월 동면 석산리 ‘양산천 산책로 침수민원’이다. 당시 반복적으로 산책로가 침수하자 현장을 수 차례 방문해 양산천교 하부 집수정 내 배수관이 인근 토사 유실로 인해 막혀있던 것을 확인하고 배수관 준설작업을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에 요청했다. 또 향후 재발 방지 및 추가 배수시설 설치를 의견 표명해 담당부서에서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 민원이 집중됐던 웅상지역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 악취 관련 행정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사업주가 악취저감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고 유도할 것을 요구했다. 아스콘 공장 민원이 옴부즈만이 의결한 전체 10건 중 7건을 차지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양산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양산시 옴부즈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까지 포함하도록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향후 양산시 옴부즈만은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등 타지자체 옴부즈만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고충민원 해결사례 공유와 제도개선을 위한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철 상근 옴부즈만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상담을 위해 시청 내에 옴부즈만 사무실을 운영 중”이라며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항상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