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처벌을 피하고자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심야 시간대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롯가에 있는 차량을 충격했다.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A 씨는 당시 사촌 동생인 B 씨를 현장으로 부른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뒤 현장을 떠났고, B 씨는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 씨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해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