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5일 내년 양산시 예산을 심의할 정례회를 앞두고 있는 양산시의회가 조례안 심의만을 위한 별도의 임시회를 소집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산시의회 청사

28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양산시의회(의장 곽종포)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제207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안건은 의원발의 9건 등 조례안 19건, 그리고 동의안 12건 해서 총 31건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시정질의 등 다른 안건은 일절 없이 오로지 조례안과 동의안만 집중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1월 25일 예정된 제2차 정례회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에 열린다. 양산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정례회 바로 전에 임시회가 열린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굳이 정례회에서 처리하면 될 것을 이렇게 미리 앞서 처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석규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산·덕계)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조례안과 동의안을 별도로 분산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례회 일정은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1차는 6월 1일, 2차는 11월 25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1차 정례회를 9월이나 10월에 연다.

특히 2차 정례회는 내년 양산시 살림살이인 예산안과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정례회 기간 중 가장 안건이 많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은 이틀에 몰아서 처리하고 나머지 기간을 예산안 심사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실 심의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 입장에서도 정해진 기간 내에 조례안과 예산안 자료를 한꺼번에 다뤄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했다.

따라서 이번 분산 집회는 그동안의 부실 논란을 불식시키고 조례안과 예산안 모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이다. 김석규 위원장은 “이번 별도의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충분한 질의와 논의를 거칠 수 있고,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해 다른 위원회의 동의를 모두 얻었다”고 말했다.

또 “조례안 심의 분산 방식이 정착될 경우, 향후 시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정활동의 내실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조례로 정해진 정례회 일정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