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연합뉴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 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가 장기간 구금될 경우 다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께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자녀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