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판 출석을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인 한 전 총리 본인에 대한 양측의 신문이 이뤄졌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반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재고해달라는 말을 할 때 함께 호응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가만있었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두 번 정도 (집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계속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전 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좀 더 열심히 합류해서 행동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재판에서는 대통령실 CCTV를 통해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영상에 담겼다.

영상에서 문건 2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데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실 저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어떤 경위를 거쳐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거의 ‘멘붕’ 상태에서 무언갈 보고 듣기는 했지만 제대로 들어와서 인지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한 전 총리가 CCTV에 이상민 전 장관과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는 “이상민 장관과 대화를 한 걸 이번에 영상을 보고 알았다”며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일부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사후 문서 작성과 파쇄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위증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문건을 파쇄한 게 문제 될 것 같아서 받은 적이 없다고 특검에서 진술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예,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며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받은 서류를 사무실에 뒀지만, 그다음 계엄 해제와 관련해 여러 할 일이 많아서 거의 살펴보지 못했다”며 “그러다 12월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류 남은 게 있으면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한 장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파쇄했다”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합법적인 외형을 갖추기 위해 사후에 계엄 문건에 부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자 ‘사후 문서 작성’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강 전 실장에게 이를 폐기하자고 제안했고 문건은 파쇄됐다.

특검은 대통령 서명이 포함된 문건을 자체적으로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를 위증이라며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신문 말미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인, 역사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만 계엄을 막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 사안에 대해서는 큰 멍에로 알고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 최후 진술을 듣는다. 선고는 내년 1월21일이나 28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