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가 그 자녀의 사망 후 남겨진 재산의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며 다시 나타나는 이야기엔 모두가 불합리함에 공감한다. 소위 ‘구하라법’ 논의가 생겼던 이런 상황이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완전히 사라진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연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변화가 아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혜택도 없다”는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을 공적 연금 제도에 명확히 반영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는 점이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일이 빈번해 공분을 샀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얌체 수급’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기준은 ‘상속권’이다.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여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한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포괄적이다.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돈도 챙길 수 없다.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의 모든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을 기회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법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 제도는 즉시 시행되지는 않는다.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민사소송을 거쳐 상속권을 잃은 경우 연금공단 창구를 두드리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를 키워낸 대다수 국민들에게 제도가 ‘상식’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