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계엄을 선포하며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밝혔으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는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봤다. 국회 기능 정지를 위해 ‘부정선거 조작’을 벌이려 한 사실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검팀이 15일 발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대통령실이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조성됐고,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과 가깝게 교류하면서 점차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갖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고, 2023년 10월 이를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후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배치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하고,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3월부터는 안가와 관저 등에서 군인들과 만나 국내 정치 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면서 비상계엄 필요성을 주지시켰다. 2024년 7월에는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2023년 10월부터 계엄 준비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김 여사 관련 리스크가 직접적인 동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하는 ‘방아쇠’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고자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으나 합동참모본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북한의 무대응 등이 겹치면서 당초 계획이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노 전 사령관은 앞서 정보사 요원 30여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때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 명을 최종적으로 정했고, 휘하 대령이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 ‘특수통’인 조 특검은 3개 특검 가운데 가장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검보로는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특검보가 차출돼 실무를 이끌었다. 특검의 ‘입’ 역할은 대검찰청·법무부·서울중앙지검을 거치며 언론 경험이 풍부한 박지영 특검보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