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6일, 지난 19일 열린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 중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32기) 부장판사를 임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에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는 그간 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하게 심리해 온 인물들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심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 결정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남세진 부장판사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으며,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영장도 기각했다. 다만, 남 부장판사는 공수처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