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 장기간 방치된 노후 유조선을 폐선 처리하고 있는 모습. 남해해경청 제공

전국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계류된 선박이 400여 척에 달하는 가운데, 해양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1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방치·장기계류 선박은 총 435척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산해경 관할 해역이 139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부산 북항 5부두에 장기계류 선박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목포 38척, 사천 32척, 통영 31척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릉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방치 또는 장기계류 선박이 확인됐다.

이들 선박은 선주가 운항 중단 신고 이후 관리하지 않거나, 금융기관 압류 뒤 사실상 방치된 사례가 다수다. 선체 부식이 진행되면서 적재된 기름이 유출되는 등 해양오염 사고도 반복돼 왔다.

실제로 장기 방치·계류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4건 발생했으며, 유출된 오염물질은 3만1천700ℓ에 이른다.

그동안은 좌초 등 사고 발생 이후에만 선박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29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취약 선박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한 뒤, 선박 소유자나 관계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필요 시 해경이 직접 조치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개정 법률의 현장 적용을 위해 하위 법령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선체 상태, 오염물질 적재량, 선주의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위험 선박에 대한 통보 및 조치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체 위험성 평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고위험 선박을 중심으로 사전 오염 방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