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일일 단위로 체결된 일용직 계약이 반복될 경우 이를 합산해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수원지검을 통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인력공급 업체 H사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이다.

특검팀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일용직 근로자’라는 개념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일용직 형태의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용직·계약직·정규직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예외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도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동관계 법령에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근무했다면 반복된 계약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참고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해당 자료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8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문서로, 일용직 근로자라도 사후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따져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CFS 사건과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재판에서 잇따라 사용자 측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특검팀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2023년 4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에게 총 1억25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엄성환 CFS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법인을 지난달 3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