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5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앱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테스트를 거친 뒤 오는 6월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피해자는 앱을 통해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출동 경찰관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에 피해자 휴대전화로 제공되던 가해자 접근 정보는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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