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민정 중령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염보현 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 격노설 및 수사외압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최소한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이 ‘망상’이 아니란 점을 인식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주장을 회피하고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장 청구서엔 항명 혐의 입건 이후 박 전 수사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다고 했지만, 포렌식 결과를 보면 삭제한 문자는 3건에 불과했다”며 “의도적으로 영장 발부율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기재해 의혹을 증폭시킨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특히 김 중령이 영장 작성 전반에 깊이 관여한 점을 들어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염 소령에 대해서도 주임 검사로서 영장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하고 수사권 남용에 가담했다고 봤다.

이들은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전 단장이 영장실질심사 이후 기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약 7시간 가까이 구금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 소령 측 변호인은 “본인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 어떤 사람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려 하지 않았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대통령 격노와 이 사건 행위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중령 변호인은 “대통령 격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해당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게 됐지만 당시엔 파악된 내용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중령은 “국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말하며 울먹였고, 염 소령 역시 “은폐나 조작 의도는 없었고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