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이른바 ‘재판 노쇼’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1일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결 중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약정금 청구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연대해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대법원이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 이유 6가지를 사실상 한 문장으로 기각했다며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청구서에서 “재판청구권의 핵심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에 있다”며 “이유가 없는 재판은 판단이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재판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의 직무유기로 이미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자신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며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절차 안에서 또다시 권리가 침해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 측이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2022년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권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래 학교폭력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자료는 1심 5000만원에서 2심 6500만원으로 증액됐다.

2심은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 9천만원을 지급하겠단 당시 이행각서는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돼 조건이 깨졌단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정금 지급에 조건이 명시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