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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전시에서 관객들이 태극기 꾸미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무부는 2일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도 가칭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을 추진한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2월 2일부터 시행되고, 법안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친일 재산을 후손들이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고, 환수된 친일 재산은 독립 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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