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씨와 장동익씨가 2021년 2월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국제신문DB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 피해자들이 위증 혐의로 고소한 전직 경찰관이 검찰로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 장동익 씨가 위증 혐의로 고소했던 당시 경찰관 5명 중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씨와 장 씨는 지난 3월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재심 재판부와 검찰과거진상조사단이 최 씨와 장 씨가 당한 고문 등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만큼 재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허위 진술을 한 경찰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위증 혐의 고소는 최 씨와 장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지 5년 만에 이뤄졌다. 위증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고소당한 경찰관 5명 중 가장 이른 공소시효 만료일은 이달 26일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2명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반발하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 씨와 장 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2021년 2월 4일 최 씨와 장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