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한 내부자가 다른 조직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하면 자신의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수수·은닉 등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할 수 있는 진술·증언·제보 등을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의 은닉·가장 및 수수, 금융회사 직원의 범죄행위 미신고 등이 포함된다.

보이스피싱은 조직화·지능화·국제화하면서 해외에 거점을 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조직의 상선 등 핵심 가담자를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기존 수사 방식만으로 한계가 있었다. 국가 간 수사 관할 문제 등으로 증거 확보와 수색이 쉽지 않은 만큼 조직 내부자의 진술과 자료 확보가 중요한 수단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하부 조직원 등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내부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법 시행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조직 내부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이 활성화되면 총책 등 핵심 가담자 검거뿐 아니라 범죄수익 추적과 피해금 환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계좌 탐지·지급정지 등 금융회사 차원의 피해방지 노력과 함께 범죄조직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규명해 범죄 발생을 근본부터 차단하는 대응도 중요하다”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이 보다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자 검거와 피해 예방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활용해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간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약 46만 건을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7000건이 넘는 계좌가 지급정지돼 약 664억원의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마약과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통장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