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자 통제 절차 전혀 없어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A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A 경장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모 씨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A 경장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제주경찰청은 A 경장 검찰 송치 전 진행한 브리핑에서 “A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A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다. 그러면서 “A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사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3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팀으로 발령받은 A 경장은 야간 당직 때 혼자 근무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다음 근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챙겨 인계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동 상황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부 추정된다”며 “누군가에게 도움이나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회피적으로 대응했고, 이는 동료들 진술에서도 일부 확인된다”고 말했다.

허위 종결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도 드러났다. 나흘에 한 번씩 혼자 야간당직을 하는 상황에서 당직일지나 전산 시스템을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거나 검증할 상급자 통제 절차는 전혀 없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A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이미 알려진 장 씨와 60대 남성 실종자를 제외한 허위 종결 의심이 드는 25건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다. 허위 종결한 25건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통보돼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A 경장이 실종팀 근무 전 형사팀에서 실종팀 업무를 지원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전수조사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A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 실종 사건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제주 모처에서 B 씨 시신을,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