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 법원이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을 뒤집으면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원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강 변호사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당시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강 변호사 측은 수사를 시작한 검사와 기소한 검사가 동일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1심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했더라도 검사가 수사관에게 수사를 지휘했다면 해당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최초 담당 검사가 수사관에게 수사를 지휘했고, 이후 사건을 재배당받은 다른 검사가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한 만큼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검찰청법 관련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봤다.

강 변호사 측이 제기한 이중기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미 유죄 판결로 확정된 만큼 이중기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 미쳐 면소 대상이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돈을 이체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항소심 판단에 따라 그동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유·무죄에 대한 본안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1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