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대학 평준화에 관한 즐거운 상상 /탁석산

사교육 병폐나 등록금 문제까지도 해결될 텐데… 꿈이 너무 큰건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6-06 20:47:2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런 꿈을 꾸어본다. 대학이 평준화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면 까다로운 시험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전혀 시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대학입학자격시험 정도를 통과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너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고 할 것이다. 그럼 제한을 두자. 사립대학은 제외하고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사립대학이야 국가 소유가 아니므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 사립대학 입시는 전적으로 사립대학에 맡기자. 기부금 입학을 허용하든, 본고사를 치르든, 등록금을 일 년에 2000만 원을 받든 전적으로 자율에 맡기기로 한다. 대신 국가 보조금을 중단한다. 자율권과 보조금을 동시에 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립대학에 주어지는 모든 보조금을 국공립대학으로 돌린다. 그렇게 되면 국공립대학은 재원이 훨씬 풍부해질 것이다.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서울대학에 지원하면 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그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교수를 순환 근무시키면 된다.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공무원이므로 공립중·고교 교원처럼 순환 근무를 시행한다면 학교 차이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물론 각 대학은 좀 더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애쓰겠지만 특성화 정도에 그치지 않겠는가. 교원의 순환 근무와 예산의 공정한 지원으로 인해 학교의 격차가 해소된다면 굳이 서울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방대학을 나와도 굳이 지방대학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립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은 사립대학에 가면 된다. 하지만 국공립대학을 평준화한다면 지방 사립대학 중 몇 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도 학생이 줄어 힘든데 더 힘들지 않겠는가. 가장 큰 이유는 등록금일 것이다. 국공립대학이라면 당연히 거의 무료로 해야 하지 않을까. 세금도 많이 내는데 유럽처럼 국공립대학은 등록금이 거의 없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는 아닐 것이다. 꿈이 너무 큰 것인가. 어쨌든 국공립대학은 평준화와 함께 등록금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아주 많은 사립대학이 존폐의 위기에 몰릴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인수해 국공립대학을 확장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아무리 꿈이라고 해도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공립대학이 좋다면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겠는가. 지금 정원의 3배를 뽑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강의실 부족과 교수 부족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본다. 우선 방학을 없애고 밤에도 강의를 하는 것이다. 학기도 2학기가 아닌 3학기로 바꾸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교수 부족은 걱정할 것 없다. 지금 교수보다 많은 시간강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실력이 부족하지도 않을뿐더러 열정은 더하다. 따라서 시간강사를 교수로 대거 채용하면 된다. 교수들은 돈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니 예산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이 초과하면 어떤가. 교육 예산을 늘리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더욱이 뚜렷한 효과가 기대되는데.

국공립대학의 평준화와 등록금 무료를 실행한다면 전국이 고루 발전할 뿐 아니라 학벌이 아닌 실력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룰 수도 있다. 국공립대학의 이름만으로 실력을 판단하기 어려워질 터이니 자연스럽게 진정한 실력을 가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사립대학도 이에 맞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굳이 중·고등학교 때 학원에 다니고 과외를 할 필요가 있을까? 원하기만 한다면 지방대학에 등록금 없이 다닐 수 있다. 그런데 꼭 과외를 해야 할까. 사립대학이 아니라면 어느 국공립대학이나 비슷하다. 그리고 특정 대학을 나온다고 보장되는 것은 없다. 문제는 입학 후 졸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이다.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어렵다면 굳이 입학 전에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론 대학에서 사교육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강좌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평점은 교수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과외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립대학에 지망하는 학생 외에는 사교육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면 내수가 진작돼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아, 꿈 같은 이야기다.

철학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동화의 세상에서 지능화의 세계로
인간만의 영역 ‘관광과 과학’의 결합
국제칼럼 [전체보기]
추석 밥상에 오를 이재명 정부의 성적표
그때 부끄러움을 알았더라면
기고 [전체보기]
존엄 보장하는 부산형 청년보장제 되기를
복합재난에 강한 도시의 조건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영산회상, 불교음악에서 풍류음악으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작자 미상
범숙학교의 기적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직업병에 대한 자세, 무지와 고의 사이
아이의 근시, 안경만 쓰면 끝?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구체적 로드맵부터 마련하라
동남권 건강지표 ‘빨간불’…촘촘한 의료 안전망 구축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지방시대위’ 부산 이전,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니트 세대와 한국 노동시장의 불편한 현실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6·3 부산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의 길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공정함이 만드는 브랜드 가치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 전문성이 병원 밖 나가는 길 열어야
청년·노인 예산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