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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격차 해소 위한 부산 맞춤형 학습지원 성과내라: 부산시교육청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인다는 소식이다. 공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긴급한 지원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7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학력 저하 지역에 맞춤형 학습 지원과 환경개선 ... [2023-03-28 오후 6:59]

[사설] 산업은 부산행 발목 잡은 민주당, 균형발전 역행이다: 윤석열 정부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KDB산업은행(산은) 부산 이전 행정절차가 마침내 시작됐다. 산은은 상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방안 검토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이전 시기와 규모 등을 담은 자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산은을 지방 이전기관으로 지정 고시하기 위해 필요한 ... [2023-03-28 오후 6:56]

[사설] 안성녀 여사 재조명, ‘나라 위한 희생 예우’ 첫걸음으로: 국가보훈처가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성녀(1881~1954) 여사와 관련한 독립운동 자료 수집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보훈처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을 지난 26일 열고 안 의사 사료를 모으고 주변국과 협력해 유해를 하루빨리 찾아 한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 [2023-03-27 오후 6:56]

[사설] 지방정부가 짜는 균형발전전략 지방시대 앞당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나섰다. 범정부 협업 작업을 통해 2004년 수립된 제1차 계획 이후 다섯 번째가 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다. 제5차 계획은 지방정부가 균형발전전략을 직접 짜고 실행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2019년까지 4차 ... [2023-03-27 오후 6:48]

[사설] 상임위 통과 ‘차등전기료’ 연내 입법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분산에너지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중앙집중형인 국가 전력 시스템을 분산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분산 에너지 설치 의무 제도를 도입해 전 ... [2023-03-26 오후 6:52]

[사설] 부산형 급행철도 2030엑스포 지름길이다: 부산시가 가덕신공항과 도심을 빠르게 연결하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해 실시한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 [2023-03-26 오후 6:50]

[사설] 안전한 통학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해결하라: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차도와 보행로의 구분이 없는 곳이 태반이고 추락이나 부상 우려가 있는 옹벽이나 급경사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부산시교육청이 시내 304곳 초등학교 가운데 40곳을 1차 선정해 등하굣길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안전한 통학로 구축 방안 ... [2023-03-23 오후 7:45]

[사설] 검수완박법 문제 있다면서 효력 유지해 준 헌재: 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소수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주도로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절차상 문제는 있어도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 [2023-03-23 오후 7:45]

[사설] ‘코로나 백신 피해자 심사 왜곡’ 정부가 규명하라: 이틀 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정책간담회에서 뜻하지 않은 폭로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보상전문위) 심사 과정에 부실과 왜곡이 있다는 것이다. 발언자는 제주도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이다. 발제나 토론자가 아니었음에도 발언권을 얻어 작심하고 폭로를 이어갔다. ... [2023-03-22 오후 7:45]

[사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거와 법리로 진실 가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등의 혐의로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대통령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혐의는 배임과 수뢰 등 부정부패와 연관된 것으로, 이른바 ‘이재 ... [2023-03-22 오후 7:45]

[사설] 지방대 혁신 계기로 삼아야 할 글로컬대학 육성: 대학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특히 존립 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지방대는 과감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지방대를 글로벌 수준의 대학으로 키워 지역 사회와 경제를 이끌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 ... [2023-03-21 오후 7:51]

[사설] 지지부진 연금 개혁 반면교사 된 마크롱의 뚝심: 프랑스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연금 수령 시점을 2년 늦추는 연금 개혁안을 하원 표결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를 뒀다. 헌법으로 보장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만, 이에 반발한 야당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하원은 20일 총리 불신 ... [2023-03-21 오후 7:51]

[사설] 북한 핵무기 위협 현실화…실효적 억제 방안 절실하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핵반격 가상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8, 19일 이틀간 진행된 훈련에서 전술탄도미사일(KN-23·이스칸데르)에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기폭장치를 장착해 테스트했다는 것이다. 통신은 평북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이 800㎞ 사거리 ... [2023-03-20 오후 8:02]

[사설] 그냥 쉰다는 청년 50만 명, 경기침체 반영 또 다른 주름: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층(15~29세)이 50만 명에 육박했다.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쉰다는 청년 무직자가 이처럼 많다는 게 충격적이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 활동을 접은 것과 달리 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는 청년층이 늘어난다면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이들 세대가 취업 ... [2023-03-20 오후 8:02]

[사설] 한일 정상회담에 쪼개진 국론…미래·과거 접점 찾아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16일 만난 두 정상은 양국이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와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상 간 셔틀외교도 복원하기로 했다. 하 ... [2023-03-19 오후 7:50]

[사설] 정부는 10년째 제자리걸음 ‘원전 폐연료세’ 답 내놔야: 부산 울산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부과하는 폐연료세 과세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원전은 가동이 끝나더라도 사용후핵연료를 일정 기간 시설 내에 보관해야 하고 그 위험성이나 환경 유해성이 발전 당시보다 결코 낮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10년 ... [2023-03-19 오후 7:49]

[사설] 첨단산단 신청 포기 부산시, 안이한 판단 아닌가: 정부가 그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 용인을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하고 지방에도 14개 국가산단을 새로 지정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첫 국가산업단지 지정이자 최대 규모이다. 정부는 경기도 용인에 2042년까지 총 300조 원을 투자해 평택·이천 등 기존 생산단지 ... [2023-03-16 오후 6:44]

[사설] 빈대인호 BNK 부울경 든든한 경제젖줄 기대한다: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오늘 취임한다. 총자산 160조 원, 자회사 9개인 부산 울산 경남 대표 금융그룹 회장이다. 2026년 3월까지 3년 임기 첫발의 의미를 누구보다 빈 회장이 무겁게 느끼고 초심을 유지하리라 기대한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젖줄 역할을 하는 금융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BNK부산은행 ... [2023-03-16 오후 6:43]

[사설] 가덕신공항 연계 교통망 갖춰 개항 효과 더 높이자: 부산 경남 울산 주민의 숙원인 부산 가덕신공항의 개항 시기가 2029년으로 확정됨에 따라 남은 절차와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천공항에 이은 제2 관문공항이라는 상징성에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선행조건 해소라는 실질성까지 갖추려면 주변 여건이 때에 맞춰 갖춰져야 하기 때 ... [2023-03-15 오후 7:34]

[사설] 부산시 ‘다대 마린시티 공공기여 협상’ 원칙 세워라: 공공기여 협상 방식으로 추진중인 부산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다대 마린시티) 청사진이 대폭 변경됐다. 이는 옛 한진중공업 다대동 부지에 미니 신도시급 해양복합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진중공업이 공장을 폐쇄한 후 10년 이상 방치돼 서부산 내에서도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 부지로 꼽혔다 ... [2023-03-15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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