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경술국치일과 오늘 /조경근

출신보다 성과중심 능력있는 인재 등용, 국가 장래에 희망 줄 수 있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29 20:22:21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어제가 경술국치일 100년 되는 날이었다. 내용은 크게 달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국내 사정은 뒤숭숭하고 민심은 불안정하다. "나라 일이 언제 편한 날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서민들 마음은 간혹 들려오는 스포츠 낭보만 빼면 즐거울 것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경기가 수출 증가와 내수 회복으로 급격히 호전되면서 GDP가 전년 대비 7.2% 성장한 것으로 분석했다. 1분기의 8.1% 성장에 이어 2분기에 6.3%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가 호전되고 특히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고는 하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경제발전에 바람직한 기조는 '3저'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는 새로운 '3고'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 삼성경제연구소는 원화 가치, 원자재 가격, 금리 상승 등 3대 가격변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전망을 확인이라도 하듯 그동안 한국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하던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의 3대 변수가 '신3고'의 먹구름을 드리우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다. 원자재 가격과 금리 상승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원화 강세는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수출과 내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의 부정적 전망을 들을 때도 그렇지만 서민들은 기회만 있으면 치솟는 물가, 취업 자리가 없어 아우성인 다 큰 자식들, 나이 50대에 그만두게 되는 직장, 적어도 80대까지는 꾸려야 하는 생계 걱정 등으로 가슴에 냉기가 가득하다. 정부로서도 일부러 잘못하려고 할 리 만무하지만 국민들의 삶이 나라 정책에 절대적으로 좌우되니 비판도 하고 때로 욕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관건은 수치와 외양에 매달리는 전시 행정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내실 있는 정책의 마련과 추진에 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자를 선임하고 그 뒤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어야 한다.

지난주 총리와 장관급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 때마다 지명된 인사에 대한 시비거리가 많은 점도 국민의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 많이 답답했던지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24일 방송에 출연해 몇 마디 했다. "처음에 사람을 고를 때 깨끗한 사람을 골라야지, 왜 투기한 사람을 잔뜩 골라 놓았느냐. 재물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 사람은 장사해야지, 왜 장관 하려고 하나? '국회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임명한다'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실수나 투기가 아닌 투자 등을 침소봉대해서 대통령 인사권을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몇몇 후보자의 경우는 여론의 질타가 옳다는 것이 중론이다.

고위 공직 인선과 관련해 선뜻 수용이 안 되는 점은 '소장수' 아들이 총리가 됨으로써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물론 그 말뜻을 몰라서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원래 신분,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정치 지도자, 고위 공직자, 재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민 출신이 총리가 되는 것이 그리 특별할 게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이고 거기다 인품까지 훌륭하면 금상첨화다. 여기서 능력이란 맡은 분야의 성과를 통해 국민을 유복하게, 안보를 튼튼하게, 국가 장래를 희망차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재계가 도덕적으로 욕먹는 부분이 있지만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경제는 일류 정치는 3류'라는 말이 나왔다. 본인이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마당에 다시 거론하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지만 서민 출신이라는 점이 아니라 성과를 낼 능력 있는 인재의 등용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8월 말과 9월 초에 걸쳐 물가, 대·중소기업 상생, 청년실업, 부동산거래 활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친서민 정책들을 발표한다. 탁상, 전시 행정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들의 작품이길 바란다. 또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들을 등용해주길 바란다. 국민이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무더위가 너무 심해서 8월에 노란색으로 먹는 개살구가 빛깔만 좋은 게 아닐지 염려된다. 경성대 교수·기획조정처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AI라는 창과 방패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너진 5천피
나이키의 혁신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AI 안경을 넘어 AI 렌즈까지…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OLD IS NEW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정상화 시동, 시·도민께 보답하겠습니다
부전~마산선 붕괴, 책임 규명·재발 방지 대책 서둘러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위반 건축물 양성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