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족쇄 찬 부산지하철 /변영상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2004년 9월 '시민의 발'인 부산 대중교통과 관련한 중대 현안 하나가 타결됐다. 2006년 1월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부산시 산하로 이관될 부산교통공단(현 부산교통공사)의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부산시와 건교부, 기획예산처 3자 간의 협상이 매듭지어진 것이다. 당시 부산시와 정부는 부산교통공단의 2조2935억 원(2002년 말 현재)에 이르는 채무에 대해 1조8199억 원은 정부가, 4736억 원은 부산시가 부담하는 공동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 타결 후 부산시는 특별 기자회견까지 열어 부채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시민의 지지를 구했다.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이 있었으나 정부가 쥐고 있던 부산지하철 관리운영권이 마침내 시로 넘어왔다는 상징성도 컸던 만큼 큰 논란 없이 넘어갔다. 부산시가 떠안은 부채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뒤따랐음은 물론이다.

그로부터 2년도 채 안된 올해 6월 부산시물가대책위원회는 지하철요금 사상 최대 폭인 1구간 200원, 2구간 300원 인상안을 의결, 지난달부터 적용했다. 요금인상 당시 부산시의 논리는 이렇다. 올해 예상 적자액 1151억 원 중 171억 원은 부산교통공사가 경비 절감을 통해 조달하고, 600억 원은 시가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는 만큼 나머지 380억 원은 요금 인상을 통해 시민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2005년 1월에도 1, 2구간 각각 200원 인상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1년6개월 사이 부산지하철 요금이 무려 57~62%나 오른 상황이 됐다. 시민들은 이유도 모르고 오늘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내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일련의 지하철 요금 인상과 관련, 기자는 '2004년 9월 공동합의문'을 주목한다. 부산시와 정부가 체결한 합의문 제5조와 5조1항에 예사롭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5조는 '부산시는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외부차입이 아니라 조세수입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는 재원)을 투입해 매년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조1항은 '국가는 부채이자, 지하철 운영적자가 당해 연도 자주재원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 국가지원액을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운영적자를 시 자주재원으로 충당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어길 시 정부 지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으로 부산시로서는 '족쇄'를 찬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지난 6월 지하철 요금 인상 과정에서도 이 같은 '족쇄'가 작용한 징후가 짙다. 시는 지난 1월 시 산하로 들어온 부산교통공사의 올해 예상 적자액(1151억 원) 해소를 위한 자주재원 충당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기획예산처로부터 '공동합의문 불이행'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하철 3호선 반송선(1294억 원) 건설비 중 국비 전액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과다한 요금 인상은 '합의문'에 발목이 잡힌 때문으로 여겨진다. 부산시가 추경예산으로 600억 원을 확보하면서 그중 504억 원을 교통공사 직원들의 퇴직충당금으로 메우는 편법을 동원한 것도 다급했던 정황을 엿보게 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불평등한 합의문 조항이 부산시와 시민들을 옥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계속해 지하철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5년 간 연평균 1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결코 만만치 않다. 게다가 부동산 취등록세 감소 등으로 내년 부산시 세수가 올해 징수전망치(2조1901억 원)에 비해 2600여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으로 충당하기가 여러모로 힘겨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내년 또 다시 정부로부터 국비지원 중단을 내세운 '합의문 불이행' 협박(?)에 직면, 요금 인상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부산지역의 몇몇 시민·노동단체가 최근 부산지하철 요금 인상 중지 공익소송을 냈다. 족쇄로 지적되는 공동합의문도 법정에서 따져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왜 불리한 조항에 합의하게 됐는지,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는지 규명이 있어야 한다. 2004년 9월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던 부산시 당사자는 허남식 시장이었다. 허 시장은 지난 7월 시의회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 추궁에 대해 당분간은 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함은 물론 부산지하철 부채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백양·신백양터널(2031년 완공) 통합 운영
  2. 2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3. 3무법천지 캠퍼스 도로…과속 차량에 음주 킥보드 질주까지
  4. 4“갑질 보건소장 전출 약속, 구청장 왜 안 지키나” 공무원노조 반발
  5. 5의료대란 피했지만…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6. 6‘신산업 인력 양성소’ 부산형 대학원대학사업 급물살
  7. 7제주는 19일 장마 시작…부울경은?
  8. 8[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13년 만에 다시 작품으로 재회 ‘원더랜드’ 김태용·탕웨이 부부
  9. 9“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학생이 기간제 교사에 막말(종합)
  10. 10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1. 1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2. 2부산시 16조9623억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3. 3與 ‘최고령 초선’ 김대식, 초선 같지 않은 광폭행보
  4. 4푸틴 방북한 날 韓中 안보대화…“북러 협력 논의” 견제구
  5. 5시의회는 안정 택했다…안 의장 “반대파·野와 소통할 것”
  6. 6野 일사천리 법안 강행…與 헌재 심판 청구 맞불
  7. 7北, DMZ 수백m 대전차 방벽 구축 확인…지뢰매설 중 사고로 다수 사상자 발생도
  8. 8진보당 노정현 “지방선거 두 자릿수 당선자 배출할 것”
  9. 9양산시 박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후반기 제2 부의장 확실시
  10. 10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성룡 의원(전반기 부의장) 내정
  1. 1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2. 2르노코리아 ‘외투 보조금’ 이달 중 윤곽
  3. 3MZ 호캉스 맛집 ‘블루헤이븐’
  4. 4가슴으로 낳은 우리 댕냥이…펫보험 들까, 펫적금 넣을까
  5. 5[속보] 연 1회 '2주 단위' 육아휴직 도입…혼인신고만 해도 특별세액공제
  6. 6부산 ‘초격차 스타트업’ 6곳, 향후 3년 최대 11억씩 혜택
  7. 7부산銀 부산 점포 174개…어르신 금융복지 차원 일부 적자 영업점 유지
  8. 8남부발전·기보 경영평가 '우수'…4조 적자 낸 HUG '미흡'(종합)
  9. 9[지금부터 은퇴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으로 비과세·분리과세 양손에 쥐어보자
  10. 10유류세 인하폭 축소 앞두고 국제유가 재상승…4월 이후 최고
  1. 1부산시, 백양·신백양터널(2031년 완공) 통합 운영
  2. 2무법천지 캠퍼스 도로…과속 차량에 음주 킥보드 질주까지
  3. 3“갑질 보건소장 전출 약속, 구청장 왜 안 지키나” 공무원노조 반발
  4. 4의료대란 피했지만…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5. 5‘신산업 인력 양성소’ 부산형 대학원대학사업 급물살
  6. 6제주는 19일 장마 시작…부울경은?
  7. 7“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학생이 기간제 교사에 막말(종합)
  8. 8여전히 위험한 부산 스쿨존…주차장 방치되고 펜스는 허술
  9. 9실제 휴진 병원, 신고한 것보다 3배 많아…일부 환자 불편도
  10. 10부산대서 지게차에 치인 여대생 결국 사망
  1. 1부산 아이파크 홈구장 구덕운동장 이전
  2. 2소년체전 부산 유일 2관왕…올림픽·세계선수권 도전
  3. 3당구여제 김가영 LPBA 64강 탈락 이변
  4. 4보스턴 16년 만에 우승, NBA 새 역사 썼다
  5. 52골 취소 벨기에, 슬로바키아에 덜미
  6. 6양산시 한 유통업체 대표, 이틀 연속 골프 '홀인원'
  7. 7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8. 8'롯데 선발진의 희망' 김진욱이 말하는 ABS와 제구력[부산야구실록]
  9. 9김주형·안병훈 파리올림픽 출전
  10. 10안나린 공동 5위…한국선수 15번째 무승 행진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연대(連帶)의 중요성과 과학자의 역할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2030 엑스포 후폭풍
7급 유튜버 공무원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부산어린이병원’ 만반의 준비로 2027년 개원 지켜야
평양서 김정은 만나는 푸틴, 북러 밀착 면밀한 대응을
세상읽기 [전체보기]
포위된 정치,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경제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