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수도권 완화' 해봤어? /변영상

국가균형발전 살아있는 10년…하루 아침에 묵살할텐가

  • 편집2부장
  •  |   입력 : 2008-11-05 21:04:15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초 한 유력 중앙언론에 이런 기사내용이 실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실물경제를 살리려면 서울에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청와대 참모들이 지방 반발을 우려해 건의를 뒤로 넘기는 게 좋겠다고 했으나 대통령이 '경기 회복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옳고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해야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골자로 한 규제완화 조치는 이런 배경 속에서 대통령이 추진을 지시해 이뤄진 것이라고 언론은 밝혔다. MB의 과단성을 넌지시 치켜세우는 그런 맥락이었다.

물론 대통령과 서울시장 간의 면담 한번으로 비수도권에서 그렇게 반대해온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간 경기도 등 단체장들이 규제를 풀어달라며 투쟁하듯 목청을 높였고, 중앙언론들도 MB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수도권 끌어안기를 거들었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역차별, 수도권 내 불균형 발전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런 흐름을 타고 한 달 전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역발전특별법'이라는 법명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서곡이었음이 명명백백 드러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맞설 수밖에 없는 개념인 '국가균형발전' 용어를 삭제하고 '지역발전'에 국한한 이유가 있은 것이다.

국토이용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수도권 규제완화의 폐단은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지, 지방 살리기에 역행하는 조치인지 공박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그만큼 국가균형발전과 분산, 분권의 문제는 오랜 시간을 거쳐 진행돼온 시대의 흐름이자 거스를 수 없는 핵심 가치였기 때문이다. 이 현안에 관한 한 부산은 줄곧 전국을 주도해 왔다. 지방 차원에서 본격 동력을 싣는 계기가 된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창립된 것은 지난 2002년이다. 망국적인 중앙집권·수도권집중체제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모태는 2000년 출범한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이다. 민·관·학·언론의 총체적 힘이 결집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신행정수도 건설 등 3대 특별법이 참여정부 때 비로소 법제화된 것이다. 그 이전의 논의까지 꼽자면 뚝 잘라도 10여년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치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차원의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이 있었겠는가. 참여정부 땐 균형발전·분권 업무를 전담하는 과, 계, 팀 단위의 부서가 전국 시도에 만들어졌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등을 위한 조직은 지금도 있다. 기자도 3대 특별법 제정 당시를 전후해 2년간 부산시청을 출입하면서 빠지지 않고 챙긴 사안이 바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문제였다. 이를 갖고 시장은 물론 국·과장과 토론을 한 기억도 있다. 지자체 NGO 학계 등 각계에서 쏟아낸 보고서나 정책집 등 자료도 실로 방대했다. 이 정부 들어 걸핏하면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잘못을 지난 정부에 떠넘기고 있지만 균형발전·분권 문제만큼은 갓난아기가 한해 다르고 두 해 다르듯 커 온 살아있는 10년이었다.

그렇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중차대한 사안을 MB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유지되던 수도권 규제를 풀고 법까지 고치면서 일거에 짓뭉갰다. 그것도 비수도권 단체장과 대척점에 있는 서울시장의 건의가 '마이웨이 결단'을 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아닌가. 강산이 변할 만큼의 세월이 소요된 균형발전의 가치를 이렇게 가볍게 훼손할 수 있는 것인가. 청계천을 뜯어고칠 때 MB 의 뚝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는 해봤어?라는 하나의 물음을 지방민에게 던지며 10년 논의를 묵살한 것이나 다름없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루아침에 대형 국책사업을 변경해 버린다면 다음 정권에서 '5+2 광역경제권' 구상 역시 같은 이유로 폐기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말도 안 통하고 법까지 무시하는 상황에서 남은 것은 뭔가. 행동뿐이질 않는가. 지방민이 총 궐기할 때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이순신 장군의 가장 오래된 '이것'이 부산에 있다고?
  2. 2대단지 아파트 입주 앞두고.. 사하구, 장림유수지 '악취 전쟁'
  3. 3강남 역삼동 여성 납치살인 사건, 피해자 재산 노린 계획범죄
  4. 4[르포]부산 온 ‘떠다니는 군사기지’ 美 니미츠함 직접 타보니
  5. 5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제주 4·3 추념식 거행
  6. 6'무법자' 취급 배달라이더, 반찬들고 골목 누비는 사연
  7. 72023 장유누리길 걷기축제, 참가자 3배 늘었다
  8. 8토마토 줄기 잘랐더니 '딸깍'?…1시간 동안 30~50번 소리 내 무슨 일?
  9. 9시장 관사 물건 경매 '후끈'... 대통령 미용의자 '300만 원'
  10. 10질병청에 지친 백신 피해자들 '눈물의 공연' 시작…"이제 알리면서 싸울 겁니다"
  1. 1[르포]부산 온 ‘떠다니는 군사기지’ 美 니미츠함 직접 타보니
  2. 2민주당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저지대응단’ 후쿠시마 방문 추진
  3. 3후쿠시마수산물 수입 논란까지…尹 대일외교 부정여론 60%
  4. 4윤 대통령 통영 '수산인의 날' 첫 참석 "수산물 세계화 영업사원 되겠다"
  5. 5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
  6. 6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내로남불 비판 거셀 듯
  7. 7尹 대통령 지지율 4%p 떨어진 30%…작년 11월 이후 최저치
  8. 8“패스트트랙은 꼼수” “김 여사도 특검해야” 법사위 신경전
  9. 9日 후쿠시마 원전 내부 손상 심각,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입 없다" 또 강조
  10. 10국힘, 부산찾아 2030엑스포 총력 지원 다짐
  1. 1미국, IRA 세부지침 확정…韓정부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2. 2[종합] 무역수지 25년 만에 13개월 연속 적자…반도체 34%↓
  3. 31061회 로또 복권 1등 11명…각 24억 2276만 원씩
  4. 4‘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5. 5대체거래소 예비인가 1곳 신청…경주·전북도 유치전 가세
  6. 6[종합]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격 보류…"한전 등 자구책 우선"
  7. 7지산학 협력으로 고용창출…부산 5년 간 1조 투입한다
  8. 8산업부 "전기·가스료, 당분간 1분기 요금 그대로 적용"
  9. 9한일재계 엑스포 협력모드…부산서 140명 유치전 머리 맞댄다
  10. 10[차호중의 재테크 칼럼]국민연금 추가납부 할까 말까?
  1. 1대단지 아파트 입주 앞두고.. 사하구, 장림유수지 '악취 전쟁'
  2. 2강남 역삼동 여성 납치살인 사건, 피해자 재산 노린 계획범죄
  3. 3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제주 4·3 추념식 거행
  4. 4'무법자' 취급 배달라이더, 반찬들고 골목 누비는 사연
  5. 52023 장유누리길 걷기축제, 참가자 3배 늘었다
  6. 6시장 관사 물건 경매 '후끈'... 대통령 미용의자 '300만 원'
  7. 7질병청에 지친 백신 피해자들 '눈물의 공연' 시작…"이제 알리면서 싸울 겁니다"
  8. 8양산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나선다
  9. 9부산 찾은 이태원참사 진실버스…"특별법 제정 이뤄낼 것"
  10. 10코로나19 신규확진 1만 명대…일주일 전과 비슷해
  1. 1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2. 2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3. 3서튼 “디테일 야구로 거인 팬들에게 우승 안기겠다”
  4. 4유럽파 ‘클린스만의 그들’ 리그서 골 사냥
  5. 5“비거리 고민하는 골퍼, 힘빼고 원심력으로 공 쳐야”
  6. 612초내 투구…경기시간 줄여 박진감 높인다
  7. 7LIV골프투어는 모래지옥?
  8. 8대한축협 '기습 사면' 사흘만 결국 철회, 비난 들끓자 백기든 모양새
  9. 9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10. 10류현진 ‘PS 분수령’ 7월 복귀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간호법 반대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주민과 함께, 보다 긴 호흡으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선택적 추모’를 넘어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도청도설 [전체보기]
통영국제음악제
엑스포 응원가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학력 신장과 지·산·학 혁신은 부산 인재 키우는 밑거름
대중교통비 돌려준다지만 요금 인상 빌미라면 곤란
세상읽기 [전체보기]
큰 기대에 쉽게 기대지 말자
우리 곁의 ‘다음소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원도심은 지붕 없는 박물관?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두 마리 토끼, 콘골트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유콘서트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