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사이버 테러와 국가안보 /서주석

국방 망 뚫릴 경우 軍 운용 힘들어

국가차원 대응체계 구축되기를 기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7-12 20:25:25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며칠째 분산서비스거부(DDoS) 사태가 사이버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수많은 '좀비PC'가 한국과 미국의 몇몇 정부기관 및 기업 등의 웹사이트에 무차별 접속을 시도하면서 사이트가 다운되는 일이 반복됐다. 정교한 악성코드를 만들어낸 해커들이 누구이든 일반 PC를 무기화했다는 점에서 마치 9·11 테러 당시 민간 항공기를 공격 수단으로 활용했던 일까지 연상시킨다.

이미 인터넷 강국인 우리에게 사이버상 혼란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슬래머웜 바이러스'로 인터넷망 자체가 마비되었던 2003년 1월 인터넷대란 당시에도 몇 조 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다행히 정부 부처의 기밀정보가 해킹당하지 않았다지만, 사이버몰의 재산상 손실이 컸고 미국 정부기관이 한국으로부터의 접속을 아예 차단하는 등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제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일 뿐 아니라 의견이 교환되고 거래가 성사되는 '교류의 현장'이기도 하다. 인터넷 차단은 단순히 정보만 막는 것이 아니라 의견 교류와 전자 상거래까지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한 정부 망과 군 운용을 관리하는 국방 망이 뚫릴 경우 기밀만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상적 운영과 군부대 운용 자체가 힘들어진다. 각 부문은 멀쩡한데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힘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우수한 무기를 갖고서도 전쟁에 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사이버테러의 배후에 북한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달 27일 "남한이 미국 주도의 사이버전인 '사이버스톰' 합동훈련 참가를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면서 "우리는 그 어떤 방식의 고도기술 전쟁에도 다 준비돼 있다"고 밝힌 사실이 주목되고 있다. 아직 악성코드의 근원지가 완전히 확인되지 못한 상태에서 더 추적해 봐야 하겠지만, 북한이 보유한 대규모 해킹 전문 인력을 고려할 때 이 사태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사실 전세계 해커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아 온 미국으로서는 사이버전쟁에 대비한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얼마 전 국군기무사령부는 우리 군에 대한 해킹 시도가 하루 9만5000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미국 펜타곤에 대한 해커 침입 건수는 하루 6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클 매코널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에서 돈의 흐름이 차단된다면 핵전쟁에 못지 않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다.

북한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미국의 '사이버스톰' 훈련도 국토안보부 주관 하에 2006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전쟁 훈련이다. 지난 번 훈련에는 미국내 정부기관과 주요 기업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국들이 참여했고 2010년 훈련에는 우리도 참여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문제를 중시하여 지난 5월 사이버보안을 총괄하는 '사이버 차르'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고, 170억 달러 규모의 사이버보안 5개년 예산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보완책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보안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IT 강국이기는 하지만 사이버보안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로 인해 공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 발생후 사이버안전실무위원회를 열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 경보를 발했고, 9일에는 긴급 차관회의를 열어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차제에 보다 체계적인 사이버테러 대응책이 마련되어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7월 첫 가동된 국가사이버안전관리체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인기 SF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자각력이 생긴 컴퓨터 네트워크 스카이넷이 인간을 향해 핵공격을 한다는 설정을 뼈대로 하고 있다. 물론 영화에서처럼 기계에 의한 공격이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지만, 인간 해커에 의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는 고도의 보안체계가 구축된다면 그런 가상적 상황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작황 좋지 않아" 대저생태공원 유채꽃 축제 빨간불
  2. 2'벚꽃주말' 지나면 기온 '뚝'…내륙 3월 '한파주의보' 무슨일?
  3. 3"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한다"
  4. 4사흘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옆에는 김 싼 밥 한공기뿐
  5. 5헤어진 애인에 새 남친까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6. 6올해도 편의점·슈퍼마켓서 생맥주 못 판다
  7. 7숙박쿠폰·온누리상품권 더 푼다…내수 대책 이번주 발표
  8. 8반갑다! 4년 만의 노마스크 진해군항제…벚꽃 '꽃캉스' 상춘객 홀리다
  9. 926일 부산·울산·경남 흐림...부산과 경남 남해안 약간 비
  10. 10해수부, 부산·경남과 손잡고 수산물 할인전 진행
  1. 1부산엑스포 특위, 2025오사카엑스포 유치전략 파악차 출국
  2. 2환경부,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 늘렸지만, 가이드라인 전무
  3. 3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野, 탈우주급 뻔뻔함"
  4. 4국민 절반 이상 "국회의원 수 줄여야", 정치권 300석 유지 가닥
  5. 5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6. 6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7. 7‘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8. 8‘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9. 9‘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10. 10北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폭발...지상 공중 이어 수중 핵위협 완성?
  1. 1올해도 편의점·슈퍼마켓서 생맥주 못 판다
  2. 2숙박쿠폰·온누리상품권 더 푼다…내수 대책 이번주 발표
  3. 3해수부, 부산·경남과 손잡고 수산물 할인전 진행
  4. 4정부, 부울경 16곳에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 진행
  5. 5'한 명만 낳는다'…부산 첫째아 비중 60% 육박 '역대 최고'
  6. 6이재용, 美中 반도체 패권다툼 속 방중...삼성전기 사업장 찾아
  7. 7'현대차-부산시민 총력전'...15개 언어로 부산엑스포 알린다
  8. 8유튜브·인스타에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동영상' 뜬다
  9. 9코트라 "지난해 외투기업 10곳 중 4곳 한국서 채용 안 해"
  10. 10TP, 부산지산학협력 56호 브랜치 ㈜유니테크노에 개소
  1. 1"작황 좋지 않아" 대저생태공원 유채꽃 축제 빨간불
  2. 2'벚꽃주말' 지나면 기온 '뚝'…내륙 3월 '한파주의보' 무슨일?
  3. 3사흘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옆에는 김 싼 밥 한공기뿐
  4. 4헤어진 애인에 새 남친까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5. 5반갑다! 4년 만의 노마스크 진해군항제…벚꽃 '꽃캉스' 상춘객 홀리다
  6. 626일 부산·울산·경남 흐림...부산과 경남 남해안 약간 비
  7. 7주말 뒤덮은 황사와 미세먼지 차츰 해소
  8. 8시·군 행정구역 경계 넘어 생활경제권 중심 ‘경남형 도시정책’ 수립한다
  9. 9이런데 애 낳으라고?…출산율 최저인데 육아휴직도 맘대로 못 써
  10. 10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내정
  1. 1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2. 2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3. 3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4. 4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5. 5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6. 6‘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7. 7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8. 8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9. 9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10. 10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딴지 걸기’ 이제 그만, 인천과 가덕도 양 날개로
교육이라는 희망 사다리를 놓자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영웅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
도청도설 [전체보기]
알고 보니 일본 어패류
예금보호 한도 확대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안전한 통학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해결하라
검수완박법 문제 있다면서 효력 유지해 준 헌재
세상읽기 [전체보기]
우리 곁의 ‘다음소희’
챗GPT, 친구인가 적인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환대(hospitality)의 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케스트라
노엘합창단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