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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교단에도 비정규직인가 /윤연숙

기간제·인턴교사 등 채용기사 잇단 보도

고용불안 희석인지 관심 가지고 접근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7-21 21:17:04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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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지식을 가르치고 품성과 체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나온다. 물론 교육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시대마다 다양할 것이지만 사전적 범주를 많이 벗어나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이 시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아직도 '품성과 체력을 겸비한 지성인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단언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더구나 언제부턴가 교육에 '전쟁'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히 붙는다. 너무나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단어가 처음의 낯섦과는 달리 이젠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다. '입시전쟁', '특목고전쟁', 거기다 최근에는 '사교육과의 전쟁'까지.

참여정부 이후 계속 제기된 사교육 근절이 이젠 '전쟁'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사교육비 경감 토론회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서 '사교육비 경감 7대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안을 내놓았다(6월26일자1면, 27일자2면). 그리고 이 개혁안에 대해 국제신문 30일자 10면 '실패한 정책 재탕…역효과 우려 높아'에서는, 내신 절대평가가 2004년까지 시행하다 내신 부풀리기로 실패했다는 것과 수능횟수 확대는 1993년 연 2회 실시에서 비용과 수험생 부담으로 폐지되었다는 것, 심야학원 제한은 고액 비밀과외 부활 우려와 온라인으로의 이동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고1 내신 제외가 1학년 교실 수업이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목별로 나누어 편집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도운 점이 돋보였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싣는 성의 있는 보도 태도는 국제신문에 대한 더깊은 신뢰를 갖게끔 했다.

물론 그 '전쟁'에서 정책을 펴는 쪽이 이기기를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이 바람이 무기력하게 느껴짐을 학부모라면 누구든 공감할 것이다. 이러한 무력감의 원인을 국제신문 29일자 사설 '사교육 근절책 과외 없애기 수준 넘어서야'에서 잘 짚어주었다. 입시의 형태만 바꿔서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지상주의와 성적위주의 입시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은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다.

이어서 7월2일자 1면에서는 '6개월도 못 가는 백년대계'라는 제목으로 1년6개월 동안 3번이나 바뀐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기사를 실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교육정책에 '널뛰기'하며 느낀 학부모들의 울렁증을 대변해주는 듯하여 반가웠다.

한편 6월24일자 10면에 실린 '학력 부진 초·중·고에 보조 강사를 배치'한다는 소식은 반가움보다는 우려감이 앞섰다. 그 우려감은 7월7일자 10면의 '방과후 학교' 문예 강사를 1000명 모집한다는 기사, 7월8일자 1면의 '사교육 없는 학교'에 학교당 평균 4명가량의 인턴 교사를 배치해 교사들을 돕겠다는 기사, 7월16일자 10면의 '학습 보조 인턴교사'를 1071명 채용한다는 기사가 연이어 나옴으로써 더욱 커졌다. 공교육 지원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비정규직에서 밀려난 일손들을 한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고용 불안 문제를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용'은 아닌지 염려된다. 비정규직들의 비명은 뒤로 한 채, 최근 잇따른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투입에 대한 국제신문의 관심과 접근을 기대해 본다.

최근 며칠 동안에는 '학파라치'에 의한 학원 불법 신고와 학원 단속에 나선 교육관계자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모든 교육정책이 '사교육과의 전쟁'에만 쏠린 듯하다. 교육현장에 '사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적응 힘들어, 학비 없어, 학교 떠나는 아이들(6월24일자 9면)'도 있고, '잡무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받는 교사'(6월17일자 9면)들도 있다. 교육이 진정 '백년대계'라면 기간제교사로 대체되고 있는 현장의 교사 수를 늘려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높이고 생활지도도 좀더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기간제교사와 인턴교사를 채용하는 예산으로 정식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학생지도 면에서나 고용안정 면에서 더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국제신문이 교육정책에 대한 균형있는 의견을 냄으로써 우리 교육의 '대계(大計)'가 바로 잡히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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