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 /서주석

근로자 북한억류는 美여기자 보다 복잡

이번 귀환을 대화 돌파구로 삼아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09-08-16 20:33:4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십여 일 전,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은 1박 2일의 짧은 방북 뒤 142일간 그곳에 억류됐던 두 여기자 유나 리, 로라 링과 함께 귀국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현정은 회장의 방북 도중 136일간 개성공단에 억류됐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가 석방되어 귀환했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모두 경색된 가운데 발생하여 모두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두 사건이 이제 일단락됐다.

어떤 맥락에서 생겼든 개인의 인권과 관련한 일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몇 년 전 우리가 어쩌지도 못하는 엄혹한 전쟁터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국민이 그곳 테러집단의 인질이 되었을 때에도 모두가 노심초사했고 때로는 분통해 했다. 국가 붕괴로 해적이 판치는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의 피랍 사태와 아울러 얼마 전 예멘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치안이 불안한 일부 국가에서의 납치 사건도 잊을 만하면 이어져 많은 이를 안타깝게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 국가의 주된 책무 중 하나인 까닭에 이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따가운 여론의 질책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인도적 문제가 중대한 국제적 관심사가 되는 것은 인권 자체의 특징에 더해 그것이 곧 국가적 책무와 연결된 일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이번 북한에서의 두 민간인 억류사건이 북미 및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이는 영토와 주권을 보호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미국 및 한국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선 사건이었다.

먼저 북한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불법 월경이나 사업장에서의 반체제 언동이 문제가 되었을 터이나, 외부인의 신병이 억류된 그 순간부터 이는 해당 국가와의 외교 사안이 되고 말았다. 오바마 신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가 점점 더 경색되고 북한 스스로의 전략에 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던 상황에서 미국인 여기자 사건은 대미 외교의 또 다른 수단이 되었다. 북한은 6월 초 재판까지 열어 이들에게 '반공화국 적대죄' 등을 물어 1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함으로써 일단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여러 차례 유감을 표했고, 전 대통령까지 파견하여 이들을 인수해가는 성의를 보였다. 연초에 발생한 이란에서의 미국인 여기자 억류사건이 세 달여 만에 집행유예로 해결된 것도 전례로 작용했을 것이나, 북한은 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대미관계 개선의 불씨를 살렸다. 아직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과정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면담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북한에 미국의 포괄적 대화 제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계기로 조만간 공식 대화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다.

아마도 북한으로서는 현대아산 직원 사건은 보다 복잡한 방정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 여기자 사건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블루칩이었다면, 현대아산 직원 사건은 남북관계와 더불어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반, 특히 개성공단 사업 등의 전도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았다.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한 초기의 외교적 대응 움직임에 대해 '반공화국 책동'이라고 강력 비난하면서 민족내부 문제라고 주장했고, 결국 현대회장이 방북한 가운데 이 직원을 조용히 되돌려 보냈다. 이는 일단 북한이 토지사용료와 종업원 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개성공단 협상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남북관계에도 일정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대통령의 올해 8·15 경축사가 남북 상생과 공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의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조그마한 기회라도 정책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지혜다.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면서 생긴 작은 돌파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연안호 문제도 해결되고 남북관계 경색도 해소될 수 있다. 필자는 미국인 여기자 석방 소식을 1년간의 연구연가를 받아 미국 공항에 입국하면서 들었다. 현대아산 직원 석방 소식은 미국 동남부의 작은 도시 채플힐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았다. 전 세계 어디서나 한반도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요즈음, 우리의 현명한 정책적 대응을 북한 당국이 모를 리 없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방문학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