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옴부즈맨 칼럼] 장기지속적 해결과제와 세종시 해법 /박재욱

베이비부머 은퇴 시의적절한 기획

세종시 수정 논란 소극적 대응 아쉬워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1-26 20:30:1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필자는 평소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기지속적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 다음 3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저출산·초고령화시대, 기후변화·에너지부족시대, 다민족·다문화시대에 대비 또는 적응할 수 있는 대안이다. 장기지속적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과제란 지금 당장 그 문제점의 사회적 결과나 후유증이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일단 문제시될 경우 해결 방안이나 대응책을 찾을 시점을 놓침으로써 정책적 대응이 무척 어렵거나 극단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정책과제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년부터 게재되고 있는 특집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됐다'는 시의적절한 기획이며, 특히 1월 16일자 '한·일·미 고령자 고용정책 비교'는 돋보이는 기사였다. 베이비부머의 은퇴 러시는 전국 최고의 초저출산·초고령화 지역인 부산의 사회경제적 쇠퇴와 더불어 향후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충분하다. 최근 시민매니페스토 부산추진본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전문가가 뽑은 부산시장 후보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어젠다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강도 교육·보육정책의 추진'이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는 미흡한 편이었다. 대안으로는 미성년 자녀를 둔 중하위층 부모에 대한 세제 감면, 사회보장성 급여 인상과 자녀 양육을 위한 재택근무 확대 및 가정창업 장려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와 사회를 갈등과 대립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세종시 논란이다. 국제신문은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 모색에 있어 소극적으로 보인다. 지금은 원안 또는 수정안이라는 양자택일의 극단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의 해법은 없는가 차분히 따져볼 계제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중앙 정치권 내부의 대립, 중앙정부와 지역주민의 갈등에서 직접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거리에서 사람들 간에 싸움이 나면 당사자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문제 해결보다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이익에 골몰하기 마련이다. 이때 주변 사람들, 특히 싸우는 당사자나 싸움의 원인과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나서서 뜯어말리고, 중재도 하고, 타협책을 내면 한결 싸움판이 부드러워지거나 심지어는 운이 좋으면 화해에 이르기도 한다. 세종시 싸움에서 주변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일반 국민이며, 현실적으로는 대표성을 지닌 지방정부일 것이다. 전국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단체장들이나 지방의회가 나서 중재하고 타협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여기에 신뢰성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면 금상첨화다. 단, 중재 당사자들이 자칫 한쪽 편을 들거나 협소한 지역주의에 빠질 경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해결책은 더욱 요원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 나리타공항 건설사업에서 파생된 중앙정부와 원주민 간의 갈등 해소에 44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1월 8일자 국제칼럼 "'부산시장' 몸 사리는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지는 시장선거에 후보로 나서길 머뭇거리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드시 국회의원들만이 시장 후보로 나서야 하는가에 대해 되물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부산이 출신 국회의원들조차 정치적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기도 한다. 지역발전에 있어 단체장의 리더십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뉴욕 링컨센터에 위치한 예술학교 라구아디아(La Guardia School)는 세계적으로 매년 1만5000명 이상의 예술가 지망생들이 지원하는 최고의 등용문이다. 이 예술학교는 1936년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피오렐로 라구아디아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뉴욕의 라구아디아공항은 그를 기념하여 명명한 것이다. 그는 판사 시절 수많은 정의로운 일화를 남겼으며, 당시 범죄와 부패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던 뉴욕을 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뉴욕=창의적 예술도시'의 원형을 만든 프런티어였다. 우리에게도 미래 비전을 지닌 정의로운 시장이 필요하다.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기획처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상이 칼럼]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2. 2부산기업 자처 롯데, 엑스포 유치 역할론
  3. 3청사포 풍력, 주민·구의회·사업자·정치인 갈등의 도가니
  4. 4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5. 5[기고] 한국 해운, 재건을 넘어 부활로 /김형준
  6. 6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7. 7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8. 8연금 복권 720 제 53회
  9. 9서부산 기계부품산업, 국비 등 407억 투입…일자리 6000개 창출
  10. 10[르포] 한달 전 파낸 흙 아직도 기름냄새…중금속은 조사대상 제외
  1. 1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2. 2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3. 3눈길 끄는 시의회 조례 2제
  4. 4부산부동산특위 위원 선임 또 충돌…50일째 출범도 못해
  5. 5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현장 찾은 문 대통령 “세계시장 이끌어달라”
  6. 6야당 당권 대진표 윤곽…주호영 10일 출마, 나경원 고심
  7. 7야당, 장관 후보 3인 지명 철회 요구…여당, 강행도 청와대에 철회 건의도 난감
  8. 8권익위,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9. 9호남으로 가는 국힘…영남당 탈피 사활
  10. 10외유출장 임혜숙·밀수입 박준영·관테크 의혹 노형욱…3인방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1. 1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2. 2연금 복권 720 제 53회
  3. 3부산신항에 글로벌 이커머스(전자상거래)기업 모신다
  4. 4회복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신용등급 안 내린다
  5. 5코스피 3170선 회복
  6. 6“항만 개발 막는 부처 월권…제도적 장치 절실”
  7. 7부산시 주거복지센터 2곳 개소
  8. 8이마트 양산점, 리뉴얼 공사 후 매출 ‘쑥’
  9. 9스타벅스·이케아, 부산서 ESG 캠페인
  10. 10유통가 벌써 여름마케팅…소비자는 ‘하하(夏夏)’
  1. 1부산기업 자처 롯데, 엑스포 유치 역할론
  2. 2청사포 풍력, 주민·구의회·사업자·정치인 갈등의 도가니
  3. 3서부산 기계부품산업, 국비 등 407억 투입…일자리 6000개 창출
  4. 4[르포] 한달 전 파낸 흙 아직도 기름냄새…중금속은 조사대상 제외
  5. 5태종대 모노레일, 부산시·건설사 줄다리기로 4년째 표류
  6. 6부산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
  7. 7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7일
  8. 8현대차 올 임단협 임금·정년 최대 이슈
  9. 9고도 3000m 비행기 안…초등생 승무원의 꿈을 이룬 하루
  10. 1070~74세 AZ 예약 내달 3일까지…접종은 27일부터
  1. 1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2. 2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3. 3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4. 4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5. 5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6. 633세 양현종, 텍사스 최고령 선발 데뷔
  7. 7맨시티 첫 UCL 결승 진출…우승 향한 쾌속 질주
  8. 8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에 17점 폭격...5연패도 끝
  9. 9조급한 허문회 감독, 자충수만 반복
  10. 10롯데 5연패 '수렁'…신인투수 나균안 데뷔는 합격점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윤영석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한국 해운, 재건을 넘어 부활로 /김형준
신경제 ‘3不’ 해결로 구조적 불균형 해소 /허현도
기명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수에즈 단상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애프터눈 티
분홍색 신화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우리에게 외교 전략이 있는가 /허만
불법 주·정차 단속 애환 /박정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사설 [전체보기]
위원장도 선임 못한 2030엑스포, 유치전 문제 없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조속한 합의 기대한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시험대 오른 박형준표 협치
재보선 민심 받들겠다더니
정책 제언 [전체보기]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목전에 다가온 메가시티 실현 /강병중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월의 노래
봄날의 상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어게인
그 날을 기다리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보다 섬세한 스승’을 떠나보내며 /장현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