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조용한 사법혁명가 조무제 전 대법관 /하태영

진정한 사법개혁은 법관 스스로가 해야…그의 행보에 개혁의 답이 있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2-16 20:48:1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10년 강진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물녁에 숲 근처에서 한 아이가 다급하게 소리쳐 울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마치 누군가가 무수한 송곳으로 배를 찌르고 절굿공이로 마구 가슴을 때리는 듯했다. 참담하고 절박하여 죽을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나무 밑에서 밤 한 톨을 주웠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갔다고 했다."

다산은 이렇게 비유했다. "아! 천하에 이 어린아이처럼 울지 않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관직을 잃고 세력이 꺾인 사람, 손해를 보고 재물을 잃은 사람, 자식을 잃고 너무 슬퍼 거의 실성한 사람. 이 모두가 달관한 경지에서 본다면 밤 한 톨에 울고 있는 것일 따름이다."

우리 사회는 '밤 한 톨'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잃었고, 용산의 죄 없는 세입자를 잃었고, 유능한 경찰도 잃었고, 대기업 CEO도 잃었다. 오늘날의 사회현상이나 200년 전이나 비슷하다고 할까.

최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은 강기갑 의원 사건이나 광우병 관련 PD수첩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제1심 판결에 극도의 불신을 표출하고 있고, 야당 또한 검찰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권은 원내대표까지 나서 진보성향 법관들을 비판하면서 법원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소위 "우리법연구회를 해체시키라"고 주장한다. 삼권분립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치적 행위들은 그만두어야 한다.

여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를 흔들려고 한다. 그 이면에는 특정 법관들에 대한 깊은 불신과 사법부 장악 의도가 숨어 있다. 주성영 의원은 "이용훈 박시환 대법관은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며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공격하고 있다. 고도의 정치행위다. 바로 이것이 현재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본질이다.

이번 사법개혁은 동기와 방식이 순수하지 않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향후 예정된 대법관 인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의 상고심을 허용하여 사법권을 지역에 돌려주는 것이고,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입법부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2월 인사를 보자. 전직 법원장들이 대형로펌에 합류하고 있다. 중앙법원에서 활동한 전직 법원장들이 후배법관들이 근무하는 법원을 출입할 때 후배 법관들은 법정에서'심리적'부담을 얼마나 느끼겠는가.

이쯤에서 조무제 전 대법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전관예우의 폐단을 염려하여 퇴임 후 대형로펌의 영입 제의를 고사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모교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최근엔 부산법원조정센터장을 맡아 '후배 법관들을 돕기 위해' 법원을 출입하는데 교통편이 지하철이다. 공직자의 처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국민의 배려로 고위공직자가 되었으면 퇴임 후 생활도 국민의 기대에 상응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사법개혁은 법관 출신들이 하는 것이다. 전관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세태라면 바로 조무제 전 대법관처럼 스스로 그 고리를 끊는 결단이 절실하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검찰과 언론에서 관행처럼 음성적으로 자행됐던 수사와 무관한 인격모독적 피의사실 공표행위와 유출행위가 중단돼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영등포경찰서는 전교조로부터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 검찰은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정신이다. 여론을 고려하고, 일신을 생각하고, 전관예우까지 염두에 둔다면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사법개혁은 확성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정신력, 내면의 능력, 인생 전부에 대한 경영능력이다." 조무제 전 대법관이 평소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전 생애와 다름없는 법관 인생을 일관되게 참모습으로 경영함으로써 밤 한 톨에 울고 웃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기적 같은 일'을 실천하고 있다. 사법개혁의 답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를'조용한 그러나 위대한 사법혁명가'라 부르고 싶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근대5종 김선우,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 안겨
  2. 2(박수현의 꽃) 절에서 많이 재배해 절꽃으로 불려
  3. 3"내가 도와줄게"…강에 빠진 강아지 구해준 늪악어 무슨일?
  4. 4"오염수 하루 90t씩 생성, 방류는 '밑 빠진 독 물 붓기'"
  5. 5(속보)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 중진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출마
  6. 6전기차 보급 늘지만 안전은 ‘글쎄’… 3년 새 화재 3배 증가
  7. 7남해 동흥방파제 해상서 물고기 집단 폐사…군, 원인 파악 나서
  8. 8국힘 "문재인, 이재명 구속위기에도 평산책방 홍보…기가 찰 뿐"
  9. 9변호사 행세하며 돈 가져간 모자 징역형
  10. 10대통령실, 文 '진보정보 우위론'에 "오염된 정보 기반 주장"
  1. 1(속보)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 중진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출마
  2. 2국힘 "문재인, 이재명 구속위기에도 평산책방 홍보…기가 찰 뿐"
  3. 3대통령실, 文 '진보정보 우위론'에 "오염된 정보 기반 주장"
  4. 4여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해 승리에 올인
  5. 5울산 기초^광역의원들 1년간 입법활동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6. 6닷새간 41개국과 회담한 尹, 부산 위상 세계에 각인 효과
  7. 7한중일 엑스포 3각 함수 속 중국 "부산 지지 진지 검토" 속내는
  8. 82차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서 방사성 핵종 검출…민주 "우리 정부 입장 표명 없어" 질타
  9. 9한 총리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에 시진핑 "진지하게 검토"
  10. 10(종합)이재명 단식 중단…26일 영장심사 출석, 당 내홍 진화 등 과제 '산적'
  1. 1"오염수 하루 90t씩 생성, 방류는 '밑 빠진 독 물 붓기'"
  2. 2전기차 보급 늘지만 안전은 ‘글쎄’… 3년 새 화재 3배 증가
  3. 3암초 걸린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3자 제안 공고 일정 중단
  4. 4아버지 집 사면서 자금 조달 내역은 전무… “불법 증여 의심”
  5. 5사고 잦은 코레일, 올해에만 탈선 15건
  6. 6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올해 235건·21억 규모 보험사기 적발
  7. 7추석 앞둔 효도가전, 실용성 정성 잡아라
  8. 8“‘종자 산업’ 관심 있는 젊은이들 찾습니다”
  9. 9수출 정체에 고금리·고유가까지…韓경제 '저성장 고착화'
  10. 10전국 제조업체 "올 4분기 경기전망 부정적"
  1. 1남해 동흥방파제 해상서 물고기 집단 폐사…군, 원인 파악 나서
  2. 2변호사 행세하며 돈 가져간 모자 징역형
  3. 3부산 강서구 덕도예술마루 설립 엎어지나
  4. 4파리 시민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알린다
  5. 5경남도, 우주항공산업 발전 위해 유럽 이어 일본과 교류 물꼬
  6. 6독립유공자 주익 선생 후손, '유족등록 거부 취소' 2심서 승소
  7. 724일,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너울, 해안 강한 바람 유의
  8. 8창원시, 수도권 이동 단축·대구 산단 잇는 광역 철도망 구축 성공할까
  9. 9산청엑스포 경남 세계인 화합의 장이 되다
  10. 10거창군, 냉해·우박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1. 1[속보] 근대5종 김선우,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 안겨
  2. 2[속보] 유도 정예린, 여자 52kg급서 동메달
  3. 3[속보]태권도 품새 강완진, 항저우 AG 한국 첫 금메달
  4. 4[속보]준결승 반칙패 당한 안바울, 동메달 획득
  5. 5[속보]태권도 차예은 금메달…한국, 품새 금메달 싹쓸이
  6. 6[속보] 남자 근대5종 전웅태, 한국 첫 2관왕
  7. 7[속보]유도 이하림, 항저우 AG 은메달 획득
  8. 8한국 여자 에페 개인전서 동메달 2개 확보
  9. 9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10. 10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현대 과학기술이 위험한 근본적 이유
기고 [전체보기]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메가이벤트는 재정정치게임? 지역의 희망?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부산형 특구 성공 조건은 ‘앵커기업’ 유치
도청도설 [전체보기]
‘에코델타동(洞)’ 논란
21세기 ‘러다이트’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대구 뭉티기
사설 [전체보기]
출구 없는 여야 대결의 정치가 빚은 헌정사 오점
공감과 실천 필요한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안’
세상읽기 [전체보기]
출산정책 헛다리 그만 짚고 고용안전성 높여라
천고마비 계절에는 마음의 허기 채우자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적 공간의 미학
중세 고려의 여름, 휴가와 K-잔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