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조용한 사법혁명가 조무제 전 대법관 /하태영

진정한 사법개혁은 법관 스스로가 해야…그의 행보에 개혁의 답이 있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2-16 20:48:1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10년 강진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물녁에 숲 근처에서 한 아이가 다급하게 소리쳐 울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마치 누군가가 무수한 송곳으로 배를 찌르고 절굿공이로 마구 가슴을 때리는 듯했다. 참담하고 절박하여 죽을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나무 밑에서 밤 한 톨을 주웠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갔다고 했다."

다산은 이렇게 비유했다. "아! 천하에 이 어린아이처럼 울지 않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관직을 잃고 세력이 꺾인 사람, 손해를 보고 재물을 잃은 사람, 자식을 잃고 너무 슬퍼 거의 실성한 사람. 이 모두가 달관한 경지에서 본다면 밤 한 톨에 울고 있는 것일 따름이다."

우리 사회는 '밤 한 톨'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잃었고, 용산의 죄 없는 세입자를 잃었고, 유능한 경찰도 잃었고, 대기업 CEO도 잃었다. 오늘날의 사회현상이나 200년 전이나 비슷하다고 할까.

최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은 강기갑 의원 사건이나 광우병 관련 PD수첩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제1심 판결에 극도의 불신을 표출하고 있고, 야당 또한 검찰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권은 원내대표까지 나서 진보성향 법관들을 비판하면서 법원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소위 "우리법연구회를 해체시키라"고 주장한다. 삼권분립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치적 행위들은 그만두어야 한다.

여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를 흔들려고 한다. 그 이면에는 특정 법관들에 대한 깊은 불신과 사법부 장악 의도가 숨어 있다. 주성영 의원은 "이용훈 박시환 대법관은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며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공격하고 있다. 고도의 정치행위다. 바로 이것이 현재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본질이다.

이번 사법개혁은 동기와 방식이 순수하지 않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향후 예정된 대법관 인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의 상고심을 허용하여 사법권을 지역에 돌려주는 것이고,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입법부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2월 인사를 보자. 전직 법원장들이 대형로펌에 합류하고 있다. 중앙법원에서 활동한 전직 법원장들이 후배법관들이 근무하는 법원을 출입할 때 후배 법관들은 법정에서'심리적'부담을 얼마나 느끼겠는가.

이쯤에서 조무제 전 대법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전관예우의 폐단을 염려하여 퇴임 후 대형로펌의 영입 제의를 고사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모교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최근엔 부산법원조정센터장을 맡아 '후배 법관들을 돕기 위해' 법원을 출입하는데 교통편이 지하철이다. 공직자의 처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국민의 배려로 고위공직자가 되었으면 퇴임 후 생활도 국민의 기대에 상응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사법개혁은 법관 출신들이 하는 것이다. 전관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세태라면 바로 조무제 전 대법관처럼 스스로 그 고리를 끊는 결단이 절실하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검찰과 언론에서 관행처럼 음성적으로 자행됐던 수사와 무관한 인격모독적 피의사실 공표행위와 유출행위가 중단돼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영등포경찰서는 전교조로부터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 검찰은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정신이다. 여론을 고려하고, 일신을 생각하고, 전관예우까지 염두에 둔다면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사법개혁은 확성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정신력, 내면의 능력, 인생 전부에 대한 경영능력이다." 조무제 전 대법관이 평소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전 생애와 다름없는 법관 인생을 일관되게 참모습으로 경영함으로써 밤 한 톨에 울고 웃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기적 같은 일'을 실천하고 있다. 사법개혁의 답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를'조용한 그러나 위대한 사법혁명가'라 부르고 싶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2. 2이 곳을 보지 않은 자 '황홀'을 말하지 말라
  3. 3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4. 4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5. 5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6. 6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7. 7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8. 8구포역 도시재생 핵심인데…새 게스트하우스 ‘개점휴업’
  9. 9유튜버로 물오른 코믹연기 “다음엔 액션 해보고 싶어요”
  10. 10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1. 1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2. 2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3. 3韓 일정 첫날 ‘尹과 회동’…당정관계 변화의 물꼬 틔우나
  4. 4대통령실 경내에도 떨어진 北오물풍선…벌써 10번째 살포
  5. 5野, 한동훈특검법 국회 상정…韓대표 의혹 겨냥 ‘파상공세’
  6. 6韓 "민주주의 위협 세력엔 더 단호히 대항…채상병특검법 막겠다"
  7. 7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8. 8“2차 공공기관 이전 않으면 국가 지속가능성 위협”
  9. 9‘어대한’ 벽 깨지 못한 친윤계 ‘배신자 프레임’
  10. 10음주운전 3회 적발 땐 면허 박탈, 현장 도주자 처벌근거도 만든다
  1. 1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2. 2‘에어부산 존치’ TF 첫 회의 “지역사회 한목소리 내야”
  3. 3영도 청년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4. 4부산상의 씽크탱크 ‘33인의 정책자문단’
  5. 5잇단 금감원 제재 리스크에…BNK “건전성 강화로 돌파”
  6. 6위메프·티몬 정산지연…소비자 피해 ‘눈덩이’
  7. 7못 믿을 금융권 자정 기능…편법대출 의심사례 등 수두룩
  8. 8[속보] 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자녀공제 5000만→5억 원 상향
  9. 9[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세련된 게이밍 노트북' 오멘14 슬림 리뷰
  10. 10기아·현대 등 차량, 제작 결함으로 무더기 시정조치(리콜)
  1. 1‘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2. 2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3. 3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4. 4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5. 5구포역 도시재생 핵심인데…새 게스트하우스 ‘개점휴업’
  6. 6대저대교·장낙대교 건설, 마침내 국가유산청 승인 났다
  7. 7김해 화포천 복원지연…람사르 등록 차질
  8. 8“부산 실버산업 키워 청년·노인 통합 일자리 창출”
  9. 9부산보건대, 경성전자고와 함께 지역청소년을 위한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 진행
  10. 10부산 다문화·탈북 고교생 맞춤 대입설명회 열린다
  1. 1단체전 금메달은 물론 한국 여자 에페 첫 우승 노린다
  2. 2사직 아이돌 윤동희 2시즌 연속 100안타 돌파
  3. 3부산스포츠과학센터 ‘영재 육성’ 주체로
  4. 4부산예술대 풋살장 3개면 개장
  5. 5‘팀 코리아’ 25일부터 양궁·여자 핸드볼 경기
  6. 6남북 탁구 한 공간서 ‘메달 담금질’ 묘한 장면
  7. 7마산용마고 포항서 우승 재도전
  8. 8부산아이파크 유소녀 축구팀 창단…국내 프로구단 첫 초등·중등부 운영
  9. 9남자 단체전·혼복 2개 종목 출전…메달 꼭 따겠다
  10. 10부산항만공사 조정부 전원 메달 쾌거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의 양의 되먹임 현상
에어컨의 대명사에 남긴 이름
국제칼럼 [전체보기]
윤리가 없는 AI가 만들 ‘위험천만한 세상’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기고 [전체보기]
허치슨터미널, 우리나라 1호 기록에 도전하다
AI의 일상화와 창작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언제까지 두바이를 부러워만 할 건가
좋은 사람 되기
도청도설 [전체보기]
아빠찬스
청문회장의 연예인
메디칼럼 [전체보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가마보코에 매료된 조선인
대만과 밀크피시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 키우기 1원칙 ‘운동’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사설 [전체보기]
2차 공공기관 이전 여야 공감대…이젠 속도 높이자
부산시 마을건강센터 운영비 지원 중단 타당한가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르테미스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그린스마트도시 원형, 중세 개경의 정원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헌의 ‘밥이 하늘이다’
‘꽃피는 부산항’에서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